정부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후속 대책

핵심품목 100+α개 지정해 5조원 투자
연말까지 수입다변화 진단 후 맞춤 지원
대응 시급 품목은 R&D 예타 평가 우대
국가 연구인프라 총동원 “사각지대 방지”
전문가들 “연구 효율 높일 방안 주력을”일본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가 시행된 28일에 맞춰 정부가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은 지난 5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당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 중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5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이룰 80개 품목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7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산업 소재 100+α개를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 품목들의 R&D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투자를 집중해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00여개 핵심 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도 내놨다. 연말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진단을 마무리한 뒤 우리의 기술 수준이 높으면서도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다면 글로벌화를 목표로 R&D를 진행한다. 반면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으면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 수준이 낮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다면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으면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국내 공급망을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품목 관련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하기로 했다.사업 경제성 평가 방식을 바꾼 것도 눈에 띈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핵심 품목의 경우 R&D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평가 때 기존의 비용편익(B/C) 방식보다 덜 까다로운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학연 연구역량을 결집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핵심 품목 기술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긴급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하기로 했다. 핵심 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연구시설(N-Facility)을 정하고, R&D 현장의 문제와 국외 동향을 파악하는 국가 연구협의체(N-TEAM)도 운영된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언제부터인가 첨단산업 R&D는 ‘기업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겨났다”면서 “주력산업의 펀더멘털(기초)을 챙기고 틈새를 꼼꼼히 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것 못지않게 R&D의 효율을 높이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성공 가능성은 높지만 성과는 크지 않은 분야 대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과학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며 “기술개발에 성공한 뒤에도 이를 대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R&D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도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는 것보다 긴 호흡을 갖고 될 성싶은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