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11월 전 생각 바꾸길… 독도훈련 비생산적”

전문가 “美 일방적 양보 요구 항의해야”미국이 한일 갈등 국면에서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요구와 독도 군사훈련 무용론 주장이 더해지면서 ‘내정간섭’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미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시점인 11월 22일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효력이 실제 끝나는 11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가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취약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NHK가 28일 보도했다. 고위 당국자는 또 “우리는 (독도 방어)훈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고 그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일 간 영유권 문제로 민감한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날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 강행에 대해서는 “한일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미국은 양국의 이러한 해결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존에 내놓은 원론적 입장으로 일관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 한일 갈등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균형감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해서는 “중립”이라면서도 미 국무부·국방부의 계속되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비판과 독도 방어훈련에 대한 불만 제기,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폄하와 이와 맞물린 방위비 대폭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미 정부의 요구가 내정간섭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 정부가 자주권 차원의 독도 방어훈련까지 건드린 것은 사실상 내정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 요구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독도 방어훈련 발언에 “독도가 누구의 땅이냐”고 반문한 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훈련은 우리의 정례적 훈련이며 국가 주권이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은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백색국가 배제 및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면서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