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특별위’·한국경제학회 토론…교역둔화로 수출 증가율 2.1% 가정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 연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 환경이 어려워진 마당에 일본 정부가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도 대책 점검에 착수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경제학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세계적인 교역 둔화로 수출이 과거 5년간의 추이와 비슷한 모습을 지속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39%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증가율이 최근 5년 수준인 2.1%를 유지하고 소비와 투자가 과거 추이를 이어 갈 것으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단기적 충격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 지정하거나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을 지연시키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더 커진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를 포함해 여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피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8일에는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수입 다변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하고 관련 예산·금융 지원에 총 4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빼는 방안도 다음달 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그달 중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금융권 대응 태세를 다시 점검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까지 피해 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 등으로 2654억원(130건)을 지원했다. 최 위원장은 “사태 추이를 봐 가며 필요할 경우 지원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