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D-1…정부, 시나리오별 점검

입력 : ㅣ 수정 : 2019-08-27 15:0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019.8.4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019.8.4 연합뉴스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별 대책을 짜놓고 점검에 들어갔다. 특히 일본이 어떤 품목을 규제할지 모니터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자금을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신속히 지원하는 등 국내 산업의 타격이 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1194개를 비롯해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한국으로 수출 시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략물자 중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40여개, 반도체와 기계 각 20여개, 금속 10여개 등이 포함됐다.

민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에 대비해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또 일본의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대일 밀착지원을 할 방침이다. 28일에는 백색국가 제외 발효에 따른 당정청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재점검하고, 소재·부품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등 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한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지정해 규제했던 지난달과 달리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영향은 그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한 데 맞서 추가 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일본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산업연구원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은 전체 대 일본 수입액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본) 기업의 신뢰성 상실로 거래처 다변화가 이뤄지고, 일본 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붕괴하면 오히려 수출규제가 자국(일본) 산업의 기반을 약화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혁신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며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수입 다변화 전략 등 가능한 대응 카드를 모두 동원하고, 총 45조원에 이르는 예산·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다음 달 중순쯤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행 시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선택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