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앞두고 외교적 치적 중요
한국에 안보 대가로 ‘동맹 기여금’ 요구
북핵 성과 위해 한미동맹 희생 가능성
美국무부 “韓 지소미아 종료 깊은 실망”
동북아 전략서 한국 배제 가능성은 낮아

트럼프 “韓 현명치 못해… 김정은에 얕보여”
아베 G7서 “韓에 국가간 약속 준수 촉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을 ‘돈 낭비’로 비판하고 북핵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의지를 내비치며 한미 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역시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동북아 전략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안보 지형이 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훈련이 오로지 한국의 방위를 위한 것이며 미국은 부당하게 비용을 내고 있다는 인식을 줄곧 보여줬다. 이번 발언의 표면적 의도 역시 2020년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읽힌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둔비용을 넘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의 대가, 즉 동맹 기여금을 지불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외교 치적도 필요하다. 이란 핵합의 파기, 미중 갈등 등 대다수의 외교 정책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북핵 협상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등 한미 동맹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등 한미 동맹을 북핵 협상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북미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한 만큼 북한 비핵화의 촉진과 한미 동맹의 유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이것은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6일 “나는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G7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행히도,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가 (한국에 의해) 취해진 상황에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자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첫날인 지난 24일(현지시간) 이란 정세에 관한 논의가 끝난 직후 갑자기 아베 총리를 바라보며 “한국의 태도는 심하다. 현명하지 않다. 그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얕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동맹 재검토 등 안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한미 동맹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미국 측도 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미 동맹을 재검토하거나 동북아 전략에서 한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전망은 과한 해석”이라며 “결국 정부가 북미 협상의 진전 상황에 맞춰 북한, 미국, 일본 등 대외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도쿄 김태균 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