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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반환으로 본 65년 한일협정, 최종적 불가역적 아니다//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문화재 반환으로 본 65년 한일협정, 최종적 불가역적 아니다//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입력 2019-08-26 21:58
업데이트 2019-08-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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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협정 당시 한국정부 요구에 3분의 1만 인도
당시 요구한 테라우치 문고, 궁내청 도서 등 반환
무라야마, 칸나오토 등 식민지배 사과 발표
2014년 한일협정 문서공개에서 문화재 목록 은폐 사실 밝혀져
신뢰위기 원인 제공은 일본 정부, 지금이라도 지난 역사 직시해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이상근
최근 이웃나라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다.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니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점에 있어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 난국을 풀어가야 한다.

일본에 소재한 한국기원 문화재는 7만 6천여 점이지만 30만 점 이상이라는 일본 학계의 보고가 있다. 그 중에 국보 등으로 지정한 문화재가 112점이라 하나, 불충분한 조사로 추가 될 여지가 크다.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돌려받은 것은 1915년 원주 지광국사탑이 처음이다. 그 후 1918년 개성 경천사지십층석탑이 귀환하였다. 일제강점기 약탈에 반발한 국내외 비판 여론에 직면한 결과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반환은 해방이후이다. 65년 한일협정 당시 수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고, 두 차례에 걸쳐 반환됨으로 종결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1905년부터 1945년까지 불법 반출한 대표 문화재 4,400여점을 돌려 달라 요구하였고, 일본 정부는 불법반출은 없다고 맞섰다. 다만 한국이 전쟁을 겪으면서 피해가 큰 사정을 헤아려 국가 소유 중 일부를 기증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외무성은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이었으나 문부성, 문화재보호위원회 등이 반대함으로 난항을 겪었다. 그 결과 1958년 반환 된 양산 부부총 유물 포함 1,432점이 귀환함으로 일단락되었다.

■ 일본 정부 청구권 소멸 주장했지만 65년 이후 5천여 점 귀환

일본 정부는 65년 문화재협정을 맺음으로 더 이상의 반환은 없고, 한국의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당시 한국 정부는 통감부, 총독부에 의해 반출된 것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대표적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고려청자(103점), 소네 아라스케가 반출한 고서적 그리고 테라우치 마사타케 컬렉션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토 히로부미의 고려청자 중 90점은 ‘인도’하고 다른 것은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들 문화재가 돌아온 것은 90년대 이후이다.

테라우치 문고는 고려 문신 이 암의 전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성이씨 후손인 이종영선생이 환수운동을 전개, 우여곡절 끝에 1995년 경남대에 기증형식으로 반환되었다. 2011년에는 궁내청 서릉부가 소장한 조선왕조도서 1,205권이 민간단체의 환수운동과 정부 협상으로 반환되었다. 조선왕조도서의 반환 목록에는 소네 문고 등이 포함되었다. 관련하여 2010년, 일본 칸 나오토 총리가 도서 반환에 앞서 일본의 강제병합을 사과하고 왕실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별도성명을 발표하였다는 것은 65년 협정의 불완전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1991년에는 영친왕 복식비가 양국정부가 양도협정을 체결함으로 반환되었고, 2005년에는 북관대첩비가 남북공조로 100년 만에 반환되었다. 이렇게 2018년까지 환수 된 문화재 중 일본에서 돌아 온 것은 6,600여 점이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반환 요구한 반가사유상, 오쿠라가 충남 공주에서 반출한 것으로 현재 국립도쿄박물관에 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반환 요구한 반가사유상, 오쿠라가 충남 공주에서 반출한 것으로 현재 국립도쿄박물관에 있다.
■ 65년 한일협정은 최종적 불가역적 아니고 변화 발전해 와

지금 아베 정권은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 간 신뢰가 지켜지지 않아, 무역규제 등을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국가 간 신뢰의 기초는 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65년 협정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로 한국이 전승국이 아니고, 강제 병합도 합의한 것임으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점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1993년 ‘일본군 위안부‘ 사과 담화인 고노 담화, 1995년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 2010년 강제병합 100주년에 한 칸나오토의 성명 등은 불완전한 65년 협정을 보완, 발전하는 것이었다.

문화재반환 문제로 보면 65년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반환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재 목록을 은폐하고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2014년 한일협정 문서공개 재판에서 밝혀짐으로써 국가 간 신뢰에 위기를 제공한 것은 일본 정부이다.

따라서 아베정권은 신뢰 위기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가? 살펴보고 65년 협정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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