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 경제수석 “2분기 가계소득 모두 개선, 분배상황 악화 아냐”

입력 : ㅣ 수정 : 2019-08-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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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5일 올해 2분기 가계소득에 대해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통계청의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5분위 배율이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는 비판적 논조가 첫 번째 (기사) 제목으로 있는데, 그 안에 깔린 의미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무엇보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이 1년 반 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했고, 모든 가구 단위에서 전부 다 소득이 올라간 형태로 (그래프) 영역이 이동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통계청은 올해 2분기 전체 가구(농어가 제외 2인 이상 일반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이 470만 42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득 증가율은 1분기(1.3%) 대비 높아졌고, 하위 20% 가구의 명목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하다 하락세를 멈췄다.

언론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5분위 배율)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분석이 주로 제기됐다.

이 수석은 “분배 개선을 목표로 특정한 소득 계층의 소득을 낮춘 결과로써 5분위 소득을 개선하는 것을 전체 목표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면서 “일단 모든 계층의 소득을 플러스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다음 하위 소득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나 가구,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분배격차 심화 지적에 대한 반론도 이어졌다.

이 수석은 “2018년 이후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줄곧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2분기 0.045% 플러스로 전환했다”며 “지난해보다 올해 더 나은 측면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격차가 커진 원인으로는 1분위 소득증가가 0.045%에 그친 반면, 5분위(상위 20%)는 3.2% 증가한 것을 꼽으며 “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특정분위 소득을 낮추는 데 정책목표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상위층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하위층 소득도 플러스로 전환한 만큼 무조건 ‘분배 악화’라는 평가는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5분위 배율(소득분배 불균등을 나타내는 수치로, 클수록 더 불균등)이 지난해 5.23에서 2019년 5.30으로 높아졌지만, 정책효과를 통해 감소시킨 수치 역시 지난해 2.76에서 올해 3.77로 늘었다고도 소개했다.

분배 개선에 어려운 부분으로는 구조적으로 직면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산업 변화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역시 또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했다.

이 수석은 “큰 인구 변화 시기에 와 있고, 빠른 고령화와 4인 가구에서 2.5인 가구로까지 쪼개지면서 하단 20%의 가구가 상당한 소득 감소에 직면하게 됐다”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특히 1분위에서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점 등이 소득격차 심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책은 하단의 20~40%에 놓고 이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도록, 소득을 올리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분위 소득 증가와 관련해선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최소한 최저임금 증가분만큼 소득이 올랐을 것”이라며 “1분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분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 영향으로 단순히 보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이 수석은 “(1~2분위에 대한) 정책은 상당 부분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한 뒤 “(정책 효과)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실업급여, EITC(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기초 수급자 자격, 한국형 실업 부조 등 사회안전망에 대해 인식을 더 가져야 한다”고 적극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재정지출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1958년생, 1970년생 등 대표적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과 맞물려 노인 일자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40조원 가량 늘어나게 편성될 예정인데, 아동수당, 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복지 부분에 (증가액의) 절반 가까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예산도 상당 폭으로 증액될 것으로 보이며, 인공지능(AI) 및 3대 신산업에도 집중 투자가 될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등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도 재원이 분배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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