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지소미아 종료 우려만 말고 한일 갈등 중재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9-08-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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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강한 톤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동맹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심상찮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국무부와 국방부도 별도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그제 발표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 정부 소식통은 “사실이 아니다.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제 “양국 NSC가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양국 간 소통이 원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그러면서도 정작 한일 갈등 개선을 위한 관여나 중재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한국을 느닷없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무역보복 조치를 단행해 촉발된 것이다. 아베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유로 안보상의 문제를 들었지만,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제를 중시한다면 안보를 빌미로 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 건너 불 보듯 해선 안 됐다. 안보협력을 훼손하는 일본의 아전인수식 조치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우리 정부가 고심 끝에 불가피하게 결정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만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부는 어제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공문을 주한 일본대사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확실히 연대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엄중함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오는 28일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강행 등 일본이 독단적인 행동을 이어간다면 파국은 불가피하다. 한일 양국 모두의 불행을 막으려면 미국이 나서서 동맹 네트워크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한국과 일본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빌미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 동맹 현안에서 요구 수준을 높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복잡해진 외교안보 환경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지혜로운 대처가 긴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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