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웅동학원 檢 고발…동생 전처도 세무조사 요청

입력 : ㅣ 수정 : 2019-08-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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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웅동학원 권리 포기 선언 직후 바로 고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가족들이 유한 사모펀드 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가족 모두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도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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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가족들이 유한 사모펀드 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가족 모두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도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23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웅동학원의 공사비 상환 소송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웅동학원 이사진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웅동학원이 2006년 조 후보자의 동생인 조권씨 전처가 제기한 공사비 상환 소송에서 두 차례 무변론 패소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지만 조 후보자를 비롯한 학원 이사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짙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앞서 조권씨 전처는 2006년 10월31일 당시 남편이던 조씨가 웅동학원에 갖고 있던 공사비 채권 52억원 중 10억원을 넘겨받은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3개월 만인 2007년 2월 1일 웅동학원 패소로 끝났다.

고발장을 제출한 정점식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는 2006년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웅동학원은 거액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8.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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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8.23
뉴스1

한국당은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을 받고 해당 학교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조권씨와 웅동학원 관계자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또 이날 조권 씨의 전처 조모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카페 휴고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조 후보자는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인 고(故) 조변현 씨가 1985년 인수해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왔다. 웅동학원의 전신은 1908년 설립된 계광학교로,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계광학교 교사들은 지역 내 4·3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자유한국당, 조국 및 웅동학원 이사진 등 배임 혐의 고발 자유한국당 정점식(왼쪽), 이만희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웅동학원 이사진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19.8.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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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조국 및 웅동학원 이사진 등 배임 혐의 고발
자유한국당 정점식(왼쪽), 이만희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웅동학원 이사진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19.8.23 연합뉴스

하지만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학교법인을 넘기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웅동학원은 자산이 134억원가량 있으나 부채도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 인수 주체가 부채까지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웅동학원 채권 대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조 후보자 동생은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담보로 잡혀 있는 학교 자산 등이 상당해 채무 정리가 ‘웅동학원 사회환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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