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日 허위 사실 인정 강요…대화 의지 의심”

입력 : ㅣ 수정 : 2019-08-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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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6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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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6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일본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본 측 대화 의지의 진성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야) 종료 결정에 이어 양국 산업통상 당국 간 당분간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자국 수출관리의 운영 개선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코 경산상은 지난 22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12일 한일간의 실무 접촉 당시 한국이 다르게 밝힌 부분을 시정하는 조건으로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코 경산상은 당시 일본 측은 한국 측 담당자에게 “설명만 하겠다. (수출규제는) 일본의 운용 검토이지, 협의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협의라면 만나지 않겠다”고 사전에 전달했고 한국 측도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회의 전 ‘설명회’라고 확인했으며 마무리를 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설명의 장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이뤄졌다’고 밝히자는데 당사자간 납득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지난 12일 회의 당시 회의성격과 언론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각각 언론에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일 회의에서 ‘설명회’라는 것을 확인하고 말미에는 ‘설명의 장이며 질의응답이 진행됐다’는 내용을 당사자가 납득했다는 세코 장관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그 회의를 실무 협의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일본은 일방성이 강한 ‘설명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이처럼 실무 회의 명칭과 성격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둘러싸고 서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제소에 앞서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하고, 일본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자국 수출관리 차원일 뿐임을 강변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철회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분명히 일본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언론공개 범위도 최소한의 내용만 공개하자는 일본 측 주장과 가급적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대립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성 장관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지난 60여년간 긴밀하게 유지돼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임에도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도체 관련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세계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조대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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