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미국과 긴밀 협의...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양국의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실망했다”고 하고 미국 국무부도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청와대가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미국 측이 실망감을 보인 데 대해 “미국 측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협의해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실망감은 미국 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제반사항을 고려해 미국 측에 더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NSC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놓고 총 9번의 유선 협의를 진행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된 이후의 정보 교류는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 우려하실 수 있지만 2014년 12월 체결된 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한 3국간 정보공유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국방예산 증액과 군 정찰 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언급하며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판독 분석 국방력 강화를 하면 동맹국의 우리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배경에 대해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며 “이미 일본이 한일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본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 까지 했지만 일본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고 밝혔다.

또 “8월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