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8일 이후 수출통제 더 늘릴 수 있어…홍남기, “규제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

입력 : ㅣ 수정 : 2019-08-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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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기계 플라스틱 등 규제 추가 가능성
무기전용 의심 자의적 수출통제 이뤄질수도
농수식품 비관세 장벽 높일 개연성도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날인 23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에서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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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날인 23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에서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지난 22일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일본 측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한국이)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등 소재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에 이어 ‘3차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28일 이후 반도체 소재 외에 규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수식품 등 우리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추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초에는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가면서 양국간의 긴장 관계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일본 백색국가 배제 등 한국 수출규제 현황

▲ 일본 백색국가 배제 등 한국 수출규제 현황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이후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차례 허가했지만 다른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지 않았다. 지난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3개 이외에 개별허가 의무화 품목을 늘리지 않았지만 28일 이후에는 품목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를 통해 “일본은 당장 우리 산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화학과 플라스틱, 고무, 가죽, 기계 분야에서 절대 열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분야에 대한 일본의 공격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와 다층막 헤테로적층기판, 폴리이미드 제조품 등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120개 전략물자 중 기존에도 개별허가를 받아야 했던 군사용 민감물자 263개를 제외한 857개 비민감물자는 28일 이후에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된다.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의 경우 한국에 수출할 때 기존처럼 3년 단위의 포괄 허가를 받고 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일본 측은 보복조치로 수출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할 여지가 있고,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직격탄이 된다.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이뤄지는 상황허가(캐치올) 규제도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무기 제작·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사는 경우 자의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설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소미아 파기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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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소미아 파기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만나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더 큰 문제”라며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해 3개월 이상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돼 단기적 생산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통관 관련 허가 심사가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두 업체의 반도체 소재 구매 활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높일 개연성도 있다. 비관세장벽은 안전 등의 이유로 자국 법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 대상으로는 농수식품이 손꼽힌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과 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파프리카 수출액 가운데 일본 비중은 99%, 김 수출은 22.5%에 달한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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