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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기대했던 아베 당혹… 日 “한미일 대북 안보협력 체계 균열”

연장 기대했던 아베 당혹… 日 “한미일 대북 안보협력 체계 균열”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8-22 22:46
업데이트 2019-08-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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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소미아 전격 종료에 충격

고노 외무상, 한밤중 주일 한국대사 초치
日방위성 “믿을 수 없다… 대응 검토할 것”
美국방부 “한일 이견 해소 함께 협력해야”
AP통신 “美 삼각체제 강화 노력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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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다문 日 외무상
입 다문 日 외무상 전날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나 굳은 얼굴로 말을 경청하고 있다.
베이징 연합뉴스
22일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자 일본 정부는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일관되게 지소미아의 연장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실제로 한국 정부가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던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발표에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청와대 발표가 나온 직후인 오후 6시 30분쯤 급히 총리관저에 들어서면서 지소미아 중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니혼TV는 “총리관저에서는 한국 측 발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일 외교장관끼리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밤중인 오후 9시 30분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 내 강경파가 온건파을 누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일본은 물론이고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에도 무게를 실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비쳐질 선택을 한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현재 한국의 정부·여당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물타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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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강경화 장관
귀국한 강경화 장관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를 찾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미일 공조가 잘될 경우 정보 공유에 있어 실질적인 타격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직 방위성 고위간부는 니혼TV에 “북한의 미사일 등 대응과 관련해 한미일 공조는 못한다는 한국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일본의 중견 언론인은 “당분간 한일 관계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의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거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한일은 물론이고 한미일도 당분간은 경색 국면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중국, 러시아에 맞선 북동 아시아 전체의 안보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속보 형식의 보도를 통해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를 징용판결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이해해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며 “역사 문제에 의한 한일 대립의 영향이 통상 분야로부터 안보협력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일 3국에 의한 대북 대응 연대에 균열이 생겼다”고 했다.

미 국방부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날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함께 협력하길 권장한다”며 “양국이 신속하게 이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P통신은 “한국의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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