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압박 美, 변화 없는 日… 김상조 “지소미아 막판까지 고민”

입력 : ㅣ 수정 : 2019-08-2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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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냐 연장이냐…정부 이르면 오늘 발표
金 “한일 공동기금 ‘1+1’ 제시… 공은 日에”
美사령관 “우방간 공유 중요… 잘 풀릴 것”
연장하되 정보 교류는 줄이는 ‘탄력안’도
왕이 “서로 배려해야” 한·중·일 협력 강조
빈손 회담… 한일 대화 채널은 복원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 왕이(가운데)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오른쪽) 일본 외무상 등 3국 외교장관이 21일 중국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이징 연합뉴스

▲ 빈손 회담… 한일 대화 채널은 복원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 왕이(가운데)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오른쪽) 일본 외무상 등 3국 외교장관이 21일 중국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이징 연합뉴스

정부는 이르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지막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거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후 결정을 최대한 미루며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해 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8개월간 직간접 접촉으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그게 한국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외교적 대화로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했다.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이 다가오자 유지 필요성을 더욱 압박하는 모습이다.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군사적으로 우방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잘 풀릴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입장 차만 확인했지만 미국의 지소미아 유지 요구, 한미일 안보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연장 거부를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대화를 지속하자는 데는 공감한 만큼 강경 대응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협의를 계속 촉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회담은 한일 외교 당국 간 대화를 복원시켰다는 의미가 있으며 수출 규제 당국 간 대화를 복원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했다. 반면 일본의 강경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격적으로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이 외 정부가 지소미아는 연장하되 한일 간 정보 교류는 소극적으로 하며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는 ‘탄력적 운용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한일 갈등을 의식한 듯 3국 협력을 강조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양측이 서로 관심사를 배려하고 건설적으로 이견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08-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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