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부인, 동생에 3억 빌려주고 가족 사모펀드에 투자 동원 의혹

입력 : ㅣ 수정 : 2019-08-2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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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부인, 동생과 2년 전 금전소비대차 계약
송금하며 입출금 내용에 ‘KoLiEq’ 표시
曺가족 투자 사모펀드 ‘colink PE’ 유사
정점식 “사모펀드 관련 자금 동생에 간 듯”
준비단 “투자자 비밀… 사실 확인 어려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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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남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주며 자신과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펀드가 편법증여용으로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체 투자액 14억원 모두를 조 후보자의 가족이 넣었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 정씨는 2017년 2월 28일 남동생에게 연 4%의 이율로 3억원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조 후보자 부인은 이날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동생에게 보냈는데 2억원을 보낼 때 ‘입출금표시내용’에 ‘KoLiEq’라는 메모를 남겼다.

정 의원은 이 표시가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colink) 프라이빗에쿼티(PE)’를 의미한다고 봤다. 그는 “이것으로 볼 때 사모펀드와 관련된 자금이 남동생에게 갔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현재 블루코어밸류업1호에는 6명이 투자한 14억원이 들어 있는데 이 중 조 후보자 부인(9억 5000만원)과 자녀(아들·딸 각각 5000만원)의 투자액을 제외하면 공교롭게 3억 500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이 남동생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3억원을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차명 투자라면 불법증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모펀드는 출자금 납입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중도해약하면 페널티를 물게 되는데, 이 돈은 남은 투자자 몫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한 뒤에 투자자 중 많은 사람이 중도해약할수록 자녀에게 가는 돈이 많아진다.

이날 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해당 사모펀드에 대해 “펀드는 지난달 25일 만기가 도래해 법무부 장관 내정 이전에 자녀와 배우자에게 원금이 배분됐어야 한다”며 “하지만 8월 8일 금융감독원에 펀드 만기 1년 연장을 신고했는데, 이는 청문회에서 증여세 편법 탈세 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하기 위한 소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펀드’라는 의혹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후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에 투자했다”고 했지만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내정(2017년 5월)되기 3개월 전 해당 메모를 남긴 것을 볼 때 이전부터 사모펀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 부인 동생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기본적으로 운용사에서 펀드 투자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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