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조국 딸 논문 논란에 “당시는 불법 아니고 지금하면 불법”

“불투명 문제 제기로 최근 대입제도 바뀌어”
“당시엔 자소서에 논문 저자 등재 기재 권장”
“사모펀드, 운용자 아니면 내역 알 수 없어”
조 후보자 “사모펀드 성격 몰랐다” 일맥상통
펀드 친인척 운용 논란엔 “청문회서 소명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한 교육부의 지난해 전수조사를 거론했다. 당시 전수조사는 대학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 대학 입시에서 이른바 ‘스펙’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김 실장은 “(당시)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져오는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입과 취업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일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재학 당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어 학회지 논문 등재 1년 만인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했다.

조 후보자 측은 고려대 전형 당시 논문 실적에 대한 배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지만 조 후보자의 딸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해당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아예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조 후보자 딸은 이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김 실장은 “정부 차원에선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염려하는 부분과 관련해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입 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는 걸 금지한다”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운용자(GP)가 아니면 운용 내역을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성격과 투자처를 몰랐다”고 내놓은 답변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의 정관에는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어 (투자 대상 기업의 정보를)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패널의 지적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당연히 보냈을 것”이라면서 “다만 그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느냐는 케이스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사모펀드를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엔 이해 충돌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전 재산이 56억원이라고 신고한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직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약 100억원의 전체 약정액 중 74억 5500만원을 출자 약정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부인(9억 5000만원)뿐 아니라 아들, 딸도 각각 5000만원씩 돈을 넣어 사모펀드를 이용한 재산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졌다. 전날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고, 이 업체는 2009년 이후 서울시청, 광주시청, 세종시청 등 공공기관·자치단체 최소 54곳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현재 웰스씨앤티의 최대주주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다.

정 의원은 “(웰스씨앤티가) 조 후보자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위세를 업고 일부 수주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로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입찰 절차도 필요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해당 업체의 매출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 1년 만에 두배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7년 민정수석 취임 후 사모펀드 코링크PE를 통해 투자한 뒤 업체의 매출이 2017년 17억 6000만원에서 2018년 30억 6400만원으로 1년 만에 74.1%(13억 400만원)가 증가했다”면서 “순이익도 0원에서 1억 4100만원이 됐다”고 공개했다.

정 의원은 2016년 설립된 코링크PE는 지난해 영업적자가 10억원으로 업종 내 최하위 평가를 받았는데 조 후보자는 어떻게 거액의 실투자액 10억 5000만원을 믿고 맡겼는지 이유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