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탐색전부터 큰 폭 인상 압박… ‘6조원 청구서’ 내민 듯

입력 : ㅣ 수정 : 2019-08-2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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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분담금 협상 사전협의 ‘기싸움’
주한미군 인건비·전략자산 전개비 포함
올 분담금의 6배 규모까지 요구 가능성
외교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 분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가 20일 서울에서 만나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사전 협의를 했다. 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방한 중인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한미는 차기 협상의 진행과 관련된 제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베츠 대표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주한미군 운용의 직간접적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금액은 지난 3월 제10차 SMA에서 결정된 올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고자 ‘글로벌리뷰’를 진행했으며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글로벌리뷰를 근거로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군 주둔국의 분담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리뷰 이후 첫 협상국인 한국을 본보기로 삼고자 한국에 대한 인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트위터에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면서 차기 협상 개시 전 이미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한 바 있다.

미국의 분담금 인상 압박과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의 분담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츠 대표는 제11차 SMA 협상 개시일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협의에서 협상 개시일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는 아직 차기 협상 대표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추가로 한미 간 협의를 해서 협상 날짜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제11차 SMA 협상은 이르면 9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제11차 SMA 협상의 대표를 새로 선임한다는 방침이어서 장 대표와 베츠 대표가 차기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협상 대표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도 협상 대표 선정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8-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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