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한 유튜브 채널 운영진도 맞고발

차명 부동산·위장 소송·사모펀드 의혹
한국당 등 고발 4건… 檢, 자료 검토 착수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차명 부동산, 채권양도계약서 위조(위장 소송),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핵심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씨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2017년 조 후보자 아내 정모(57)씨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 아파트가 조씨 명의로 바뀐 것이 위장매매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처벌을 받으려면 정씨와의 공모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조씨는 전날 호소문을 통해 “2017년 매매한 송금자료, 계약서, 세금 납부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실제 돈이 오갔는지 등 돈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조씨 등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도 이날 접수됐다. 대검은 검토를 거친 뒤 관할 등을 고려해 배당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있지도 않은 채권을 팔아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위조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 후보자와 가족을 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건도 당초 배당된 서울서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74억원대 출자를 약정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실적이 급증했는데, 조 후보자 측이 미리 정보를 알고 투자를 했는지를 규명하는지가 핵심이다. 조 후보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소송에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대응했다가 패소했다. 한 변호사는 “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해도 재산 관리 임무를 맡고 있었거나 변론을 하지 못하도록 교사를 했는지 등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를 향한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사실과 다른 루머도 함께 퍼지면서 조 후보자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에 대해 “포르쉐를 탄다”, “가정대를 나왔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는 주장이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넷 커뮤니티 ‘82쿡’ 등지에서 퍼지자 조씨는 이들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이에 맞서 강용석 변호사가 소속된 가로세로연구소 측도 조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배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조치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