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전국 첫 반값등록금’ 또 제동…사업 차질 불가피

입력 : ㅣ 수정 : 2019-08-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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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사 전경

▲ 안산시청사 전경

보건복지부의 동의로 시행이 가시화됐던 경기도 안산시의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이 다시 한번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안산시가 당초 올 하반기부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하려던 이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제256회 임시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연 회의에서 시가 지난 6월 제출한 등록금 반값 지원 관련 조례 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6월 말 임시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사업 시행 동의를 받기 전’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조례안 심의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시의회가 재차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가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올 2차 추경 예산안 중 올 하반기 관련 사업비 35억원(4700여명 지원분)도 전액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시의회는 조례안 심의 재보류 결정 이유로 관련 조례안과 관련 예산을 동시에 심의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자 사업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미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례안 및 관련 예산안 상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상임위원들도 조례안 심의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며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조례안 심의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가 무산된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이 오는 10월 열리는 올 정례회에서 의결될 경우 이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어진 내년부터나 본격화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회가 계속 심의를 거부하면 사업 자체가 자칫 장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다른 지자체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을 해 사업 시행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 17일 올 하반기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자녀를 시작으로 1∼4단계로 나눠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 중 본인부담금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예산은 1단계가 29억원,모든 대학생을 지원하는 4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이 사업에 대해 동의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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