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 조약 탈퇴 후 약 보름 만에 미사일 발사

미국이 러시아와 약 30년 전에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하고 약 보름 만에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지난 18일 낮 2시 30분쯤 캘리포니아주 샌 니콜러스섬에서 재래식으로 설정된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지상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됐으며, 500㎞ 이상을 날아 정확히 타깃을 맞췄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미국이 지난 2일 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16일 만이다. INF 조약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된 핵 군축 조약이다. 양국은 조약 발효 1991년 6월까지 중·단거리 미사일 2692기를 없앴다.

그런데 미국은 러시아가 올 초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인 9M729(사거리 2000~5000㎞)를 개발·배치해 INF 조약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2일 INF 조약을 탈퇴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오는 11월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계획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INF 조약 탈퇴 후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공언한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INF 조약 탈퇴 하루 만인 지난 3일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밝힌 적이 있다.

당시 에스퍼 장관은 배치 예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배치 여부는 동맹국과의 논의 결과 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배치 지역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호주, 일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미국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어떤 검토나 논의 계획도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은 지난 6일 한국과 호주, 일본을 언급하며 “이웃 나라들에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북한도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지역 배치에 대해 민감한 입장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들어서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보다 지역 정세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