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경 기자의 규제 클렌즈] 규제개혁, 최소한 다른 나라만큼은 하자

입력 : ㅣ 수정 : 2019-08-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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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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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희경 산업부 차장

규제 환경은 나라별로 다르다. 외국에서 푼 규제라고 한국이 꼭 따라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규제완화가 무조건 절대 선도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가 유독 가혹하다고 십수년째 하소연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기업들의 일성은 외국엔 없지만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나 각종 형벌·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규제의 부담으로 시작되지만, 그 호소를 따라가다 보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유독 자국 기업을 더 가혹하게 규제하는 우리 당국의 태도를 접하게 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셧다운제’는 2011년 게임업계 반발을 무릅쓰고 도입됐지만, 외국 게임엔 적용되지 않았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역시 외국 게임들의 동참이 최근에야 시작되는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록하자 게임업계는 벌써부터 추가 규제 공포에 질렸다. 게임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될지 등 첫 번째 고민에 더해 신규 규제 초기 외국 게임은 무풍지대가 될지까지 고민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이 아닌 여론에 떠밀려 도입된 규제일수록 외국 기업의 동참을 이끌기가 쉽지 않다. 셧다운제는 여성계 등의 주장을 적극 수용한 규제다. 애당초 밤에 게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밤에 게임을 할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객관적 연구가 부족했다. 한국의 셧다운제 규제 때문에 기업이 추가 비용을 들여 나이 인증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득하지 못한 당국은 아예 외국 게임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 기업용 규제를 외국계에 들이댔다 소송전으로 비화한 일이 실제 있었다. 국내 포털과 다르게 국내 이동통신 3사 전부에 통신망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은 오는 22일 나온다. 민간 기업 간 해결할 문제에서 형평성·공정성 시비가 붙더라도 기업끼리 해결하게 두는 주요국 제도와 다르게 정부가 적극 중재, 개입하는 한국적 규제 정서에서 비롯된 판결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다르게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정부 당국과 통신사의 방침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해외에선 우리 기업들이 그들의 자국 기업 보호 정책 때문에 차별받는다. 중국은 지난달까지 2년 5개월째 게임 유통 허가장인 판호를 국내 업체에 발급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엔 자국 반도체 소재 기술 육성 방안이 병기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납품 이력이 있는 중국산 소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 기업들의 소재 국산화가 이뤄져도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 보호용 규제를 펴는 한 판로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최근 소재·부품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목돼 완화 압력이 제기된 화평법과 다른 나라 유사법을 비교하면 한국과 주요국 간 규제의 역할을 보는 인식 차가 드러난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은 산업경쟁력 유지를 화평법 시행 목표의 한 축으로 제시하고, 주요국 중 규제 강도가 제일 높다는 EU도 정기적 평가를 통해 담당 기관이 산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기업에 화학물질 입증 책임을 지운 뒤 환경부가 관리하는 우리의 방식과는 다르다.

규제에 대한 한국적 태도는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차별적 규제를 당했을 때의 소극적인 당국 대응으로 연결된다. 우리 당국이 나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대신 규제의 배경을 살피며 내부 보고용 정보 수집만 할 때가 많다. 반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이 한국 규제 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어 우리 규제에 대한 주요국들의 인식은 잘 알려지고 있다.

saloo@seoul.co.kr
2019-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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