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美 2020 대선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이번엔 강력 규제 가능할까

미국에서 강력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미 텍사스주 엘패소 쇼핑단지 내 월마트에서 지난 3일 패트릭 크루시어스(21)가 무차별 총격을 가해 22명이 사망했고 13시간 뒤인 4일 새벽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도 총기 난사로 9명이 숨졌다. 또 이어지는 각종 크고 작은 총기 사고에 시민들은 강력한 총기 규제를 요구했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총기 난사(mass shooting)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자조 섞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미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들이 강력한 총기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디오게임 탓만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전국총기협회(NRA)의 반대로 실제 입법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총기 난사의 시대” 자조하는 美

전 세계에서 총기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다. 한 해에 약 4만명이 총기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이용해 다수를 살상하는 증오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8일(현지시간) 범행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무차별 총기 난사가 미국에서 더 잦아지고, 더 흉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브래디가 미질병통제센터(CDC) 통계(2013~2017년 기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310명이 총에 맞고 이 가운데 매일 100여명이 죽는다. 총에 맞는 1~17세 청소년이 하루에만 21명에 달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11만 3000여명이 총에 맞고, 3만 6400여명이 죽는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7년 기준으로는 사망자가 3만 9773명에 달했다. 통계를 집계한 1979년 이후 최고치이고, 20년 전인 1999년에 비해 무려 1만명이 늘었다.

해마다 총기에 의한 사고와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불특정 다수를 노린 총기 난사로 인한 사고가 빈발해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일이다. 앨라배마대 애덤 랭크퍼드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 인명 피해가 가장 큰 5대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2007년 이후 발생했다. 1966~2009년에는 총기 난사 사건의 15%에서만 사망자가 8명 이상이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는 사망자가 8명을 넘는 사건의 비중이 30%로 치솟았다. 특히 전반적인 범죄는 감소하는 가운데 총기 난사만 더욱 잔인해지고 있다. USA투데이는 “최근 10년 동안 사망자가 다수인 총기 난사 사고가 크게 늘었다”면서 “미국은 ‘총기 난사의 시대’를 맞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컬럼비아대 루이스 클러리버스 연구교수는 “총기 난사를 네 사람 이상이 총에 맞은 사건으로 규정한다면 미국에서는 하루에 한 건꼴로 총기 난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특정 다수 겨냥 빈발… 잔인하고 흉악해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총기 사고가 빈발하면서 미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 7∼8일 미국인 10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유사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한 것을 포함해 응답자의 78%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유사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3개월 이내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10%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69%는 총기를 ‘강력히’ 혹은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총기 난사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미국인의 78%가 총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앞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총기 난사시대’ 배경을 대용량 탄창의 접근 용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 등으로 설명한다. 잠재적 총격범들이 탄창이 큰 총기에 접근하기 쉽고, 뉴스 매체나 SNS가 이들의 ‘악명’에 대한 욕망을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애리조나주립대 셰릴 타워스 연구원은 “사상자가 많은 사건 대부분이 탄창 용량을 늘린 총기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USA투데이는 “SNS도 사회에 불만을 느낀 사람에게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진단했다. 그들의 좌절과 불만을 재확인하고 그들이 함께 분통을 터뜨릴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총격범들이 집단에 가입하면서 공격의 동기를 부여받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총격범이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스스로 급진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증오와 극단주의 연구센터’ 국장 브라이언 레빈은 인터넷을 일컬어 “24시간 문을 여는 증오 집회·증오 서점”이라고 말했다.

●젊은 세대 중심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

2020년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총기 규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여전히 총기 소지는 미국인의 권리라는 인식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총기 규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퀴니피악대가 지난 5월 미국인 1078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지금보다 엄격한 총기 규제에 찬성했다. 특히 총기 구매자의 범죄 전력 조회에는 무려 94%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최대 로비단체로 알려진 NRA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도 변수다. 1871년 창설돼 500만 회원을 거느린 NRA는 올해 들어 회계 비리와 내부자 거래 등으로 내분을 겪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더디지만 주별로 총기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0년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총기 규제 강화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는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며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를 내는 데 몸을 사리던 민주당의 기존 태도와 사뭇 다른 것이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12일 총기 규제 대책으로 반자동 소총 같은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를 약속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길에서 전쟁용 총기를 없애야 한다”면서 “2004년 일몰된 공격용 총기를 금지한 법을 부활시키고 한발 더 나아가 법을 더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에선 1994년 일반인이 반자동 소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이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연장되지 못하고 2004년 결국 폐기됐다. 공격용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뿐 아니라 거의 모든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높은 벽을 넘을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규제보다 정신병원을 늘려야 한다’며 총기 난사 사고 원인을 총격범 등 개인에게 돌리며 신원 조회 강화 등만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뉴햄프셔 맨체스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총기가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아니다. 방아쇠를 당긴 그 사람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신병원 폐쇄는 정신 이상자와 위험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정신병원 확충을 심각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선하고 단단하며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는 없다. 우리는 언제나 수정헌법 2조를 지켜낼 것”이라며 총기 규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밝혔다. 1791년 제정된 미 수정헌법 2조는 국민의 ‘무장할 권리’를 인정한다. 2조 문구에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며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개인 총기를 허용하고 있다. 공화당도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에 화살을 돌렸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에 “비디오게임 산업이 젊은이들에게 살인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외치는 민주당과 NRA 등 총기 옹호집단의 눈치를 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