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일가 ‘위장매매’ 검찰에 고발장 제출

입력 : ㅣ 수정 : 2019-08-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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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조국 후보자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실 관계자가 김 의원을 대리해 19일 서울 중앙지검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실명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19.8.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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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 조국 후보자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실 관계자가 김 의원을 대리해 19일 서울 중앙지검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실명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1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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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주광덕, 잇따라 고발장 제출
“검찰이 시간만 때우면 특검 갈 것”
의혹 관련자·민주당, 적극 반박 나서

자유한국당이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국 후보자 부부와 조국 후보자 동생 조권씨의 전처 조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조국 후보자의 동생 조씨와 전처,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카페휴고’의 대표이사 원모씨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키로 하고 이날 중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 회의에서 현재 조국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를 조권씨의 전처 등의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발언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왼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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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왼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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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조권씨 전처의 빌라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정경심씨가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의 빌라에 조국 후보자 모친 등이 거주하는 등의 복잡한 거래 관계가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형님(정씨)이 해운대구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주셨다’는 조권씨 전처의 해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혼한 동서에게 2억 7000만원을 줄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그것을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조씨의 해운대구 아파트 구입 비용 3억 9000만원에 대해서도 “전 남편은 부도나고 세금을 체납해서 전 재산 한 푼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3억 9000만원을 냈나”라며 “그렇게 어렵다면서 3억 9000만원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오늘부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다”면서 “검찰이 어떻게든 눈치만 보고 시간을 때우려고 했다가는 이 사건이 특검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 관련 고발장 든 주광덕 의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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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후보자 관련 고발장 든 주광덕 의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9
뉴스1

주광덕 의원은 동생 조씨와 전처가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 7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을 때 채권양도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원씨 역시 조권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주 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 회의에서 “이들은 법원을 기망해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고,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 측은)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으며 짜고 치는 고스톱 방법으로 (소송을) 했다”며 “소송 사기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조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객관적 자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들은 2006년 소송을 제기했고, 10년이 지난 2017년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래 공사대금은 16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00억 838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질문에 답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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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답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9 연합뉴스

그는 이어 “조씨가 양수받은 채권 10억원은 지연이자로 인해 현재 19억 5000만원까지 늘었고, 조씨가 대표이사를 지낸 카페휴고라는 페이퍼컴퍼니가 가진 채권은 81억 3600만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권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사기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변제하지 않아도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를 심의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 검은 손에 의한 학교재단 탈취에서 학교를 사수하도록 촉구하겠다”면서 “웅동학원이 100억원이 넘는 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대대적인 의혹 공세에 조국 후보자 측과 여권은 일제히 반격 모드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된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직접 해명에 나섰고,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이 된 업체도 입장문을 내고 조국 후보자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방어벽을 치면서 한국당이 조국 후보자 가족을 상대로 ‘무차별적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며 역공을 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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