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 사회에도 다면평가 도입…상사 성희롱·갑질 급증 등 이유

입력 : ㅣ 수정 : 2019-08-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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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부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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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정부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지구.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일본 공무원 사회에 인사 다면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올 가을부터 중앙성청(부처)의 모든 과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과거 같았으면 꿈도 못꿨을 부하직원들의 상사 평가가 시작된다. 간부급 공무원들의 관리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 이외에 상사에 의한 부하직원 성추행이나 갑질횡포 등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도 주된 이유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재무성 등 일부 성청에서만 시범적으로 이뤄져온 온 ‘360도 평가‘(다면평가)가 올 가을부터 전체 관리직 국가공무원(과장·실장급) 46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360도 평가는 상사가 일방적으로 부하를 평가하는 기존 제도와 달리 상사와 부하가 위아래에서 대상자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처음 도입한 곳은 지난해 재무성이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한 공문서 조작, 후쿠다 준이치 사무차관의 여기자 성추행 등이 이어지면서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자 내부개혁 차원에서 처음 실시했다. 이를 전체 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다.

내각 인사국은 구체적인 방법은 각 성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대체로 평가 대상 상사(과장)의 “주위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가“, “주위 사람들과 잘 협력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등 질문이 부하직원들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각 인사국은 그러나 간부들의 전반적인 관리능력 향상이 목적인 만큼 360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어도 좌천 등 조치로 연결시키지는 않기로 했다.

보수적인 일본 공무원 사회에 부하들의 상사 평가라는 파격적인 제도가 도입된 데에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성희롱과 갑질 등 상사에 의한 횡포를 억제하려는 뜻도 강하다. 지난해 인사 관리와 관련한 국가공무원의 고충상담은 1443건으로 전년 대비 30%가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성희롱과 갑질을 합한 비중이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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