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명의신탁 의심”… 위장이혼·사모펀드 의혹 눈덩이

입력 : ㅣ 수정 : 2019-08-1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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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무는 조국 가족 의혹
조국 아내 부산아파트 2억대 전세 준 날
동생 전처 해운대 빌라 2억대에 사들여
당시 중개사 “빌라 대금·전세금 같은 돈”
한국 “曺, 3주택자” 曺측 “명의신탁 아냐”


동생 부부, 채무 변제 목적 위장이혼 의혹
이혼 뒤에도 2016년 전처 법률대리인 역할
曺측 “자녀 문제로 가끔 왕래 있었을 뿐”
사모펀드 10억 투자도 편법증여
의혹 제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조 후보자는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친동생의 위장이혼, 채무변제 회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이날도 대응책 마련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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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조 후보자는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친동생의 위장이혼, 채무변제 회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이날도 대응책 마련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위장매매, 위장이혼, 사모펀드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14년 12월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 사이에 이뤄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거래를 위장매매로 보고 있다. 당시 정씨는 소유하고 있던 해운대구 아파트를 2억 7000만원에 전세를 줬는데 같은 날 조씨가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빌라를 2억 7000만원에 사들였다. 거래 날짜와 금액이 같다. 빌라 거래가 이뤄지고 한 달 뒤 조 후보자 어머니는 이 빌라로 전입신고를 했고 현재도 거주 중이다. 당시 이 빌라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빌라 구매 대금 2억 7000만원은 조 후보자 부인이 해운대구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황상 조 후보자 측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조씨를 통해 빌라를 매입했고, 2017년 조씨에게 3억 9000만원에 매도한 해운대구 아파트와 현재 실거주 중인 서울 방배동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조 후보자는 실제 3주택 보유자라는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는 동생과 이혼한 제수씨 이름으로 빌라 명의신탁을 해 놨고 3년이 흘러 아파트를 팔아야 할 상황이 생기니 한 번 했던 명의신탁을 이용해 자신은 뒤로 숨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빌라는 조씨가 매입했고 명의신탁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동생과 조씨가 채무 변제를 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았다. 이후 이들 회사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는데 1997년 회사가 부도나며 기보가 대신 갚아 준 대출에 대한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 어머니와 동생 등이 떠안게 됐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조씨와 위장이혼을 하고 재산을 조씨에게 돌려 놨다고 보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공사 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은 구상권을 가진 기보에 넘어가기 때문에 조 후보자 가족이 공사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장이혼을 하는 방식으로 빚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씨가 원고인 2016년 민사판결문을 공개하며 “판결문을 보면 ‘원고의 대리인’으로 조 후보자의 동생 이름이 나온다”며 “이혼했다는 전남편이 법률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건 말뿐인 이혼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측은 위장이혼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동생과 조씨가 함께 사는 것을 봤다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자녀 문제로 가끔 왕래가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약 74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재산 53억원보다 더 많은 74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10억원만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혹은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쓴 것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했다. 조 후보자 측은 “펀드는 합법적 투자고, 최근 펀드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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