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경 신규사업 집행률 턱없이 낮아…무려 5건이 ‘0원’

입력 : ㅣ 수정 : 2019-08-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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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시작을 앞둔 1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시작을 앞둔 1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 가운데 5개 사업이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집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사업 또한 20건에 이르렀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69개 신규사업 중 5건은 연내 집행액이 0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의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 공사’, ‘AMP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이다. 이 밖에 실제 집행률이 50%에 못 미치는 신규 사업은 모두 20건이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83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사업 규모가 가장 컸다. 그러나 실제 집행률은 41.4%에 불과했다. 교육부의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도 735억원을 들일 계획이었으나 96억원(13.1%)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추경을 통해 314억원을 증액했지만, 집행액은 29억원(9.1%)이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의 69개의 집행률은 69.0%, 전체 사업의 집행률은 88.7%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의 실제 집행률이 43.6%로 가장 낮았다. 행정안전부가 그다음인 51.6%, 문화체육관광부가 70.0%로 뒤를 이었다. 해양수산부(71.7%), 보건복지부(72.2%), 농촌진흥청(73.8%)의 집행률 역시 80%를 밑돌았다.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거나,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미달했던 탓으로 보인다.

그 예로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10월 중순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가정한 채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대부분 고등학생의 취업 시점은 겨울방학을 마친 2월이다. 때문에 신청이 예상보다 부진했고, 시스템 구축에도 시간이 걸려 심사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 운영 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과 지방비 편성에 긴 시간이 소요돼 집행률은 40%대에 그쳤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주경야독 장학금’ 사업의 경우, 대다수가 방송통신대 등 등록금이 비교적 저렴한 곳에 지원해 집행액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 편성 검토 기간과 집행 기간이 짧은 추경의 특성상 신규사업은 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집행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면서도 “향후 추경안 편성 시 신규사업 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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