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종명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광복절, 제자리를 찾자’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광복절은 1945년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수립된 건국기념일”이라면서 “그동안 광복절 행사를 보면 본래 의미와는 달리 단순히 일제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날로만 기억된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지위를 획득한 건국기념일로서의 광복절이 최근엔 좀 이상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었다.
이주천 전 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광복은 빛이 밝혀지며 주권이 회복됐다는 뜻인데 1945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면서 “1948년 우리 손으로 건국한 것이 중요하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하는) 건국 100주년은 역사적인 사기”라고 발언했다. 이주천 전 교수는 또 1945년 8월 15일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된 것이라며 “방목한 짐승들이 주인도 없이 길거리에, 들판에 막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였다고 표현했다. 광복 당시 국민을 ‘짐승’에 비유한 것이다.
또다른 참석자인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은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것은 광복이 아니라 해방”이라면서 “1945년에 우리는 주권을 찾지 못했다. 주권 회복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즉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는 뜻이다. 또 ‘1948년 건국론’ 주장은 과거 친일 인사들을 건국 공로자로 둔갑시키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로 독립운동가의 쓴소리
사진은 2016년 8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가족과의 오찬에서 김영관(92·오른쪽) 전 광복군동지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8.15 건국절 주장은 역사왜곡”이라는 내용을 담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독립유공자와 유족들로 구성된 광복회는 2016년 8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구성 3요소(국민, 영토, 주권) 불비설이나 유엔 등 국제적 불인정을 들어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를 1948년 정부 수립 시기로 보는 주장은 식민지 항쟁의 위대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는 바른 역사관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일부 학자들의 학설에 불과한 국가구성 3요소를 어떻게 건국의 요소들로 동일시 할 수 있으며, 각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건국의 동기와 원인이 다른데, 국가구성 요소의 잣대로만 우리의 역사를 판단할 수가 있는가. 지구상에는 이 잣대의 기준 없이 건국된 국가들이 너무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예로 들었다. 광복회는 “우리의 우방국가인 미국을 보면 1776년 7월 4일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국호로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뉴라이트 학자가 주장하는 미국의 건국절은 이 독립선언일(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을 말하고 있다”면서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국가, 영토, 주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광복회는 또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직후인 2016년 11월 28일에 “‘반민족 친일파 청산’을 ‘친일청산’으로, ‘친일파’를 ‘친일인사’로 바꾸어 기술하는 것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로서 올바른 표현이 결코 될 수 없다”면서 “이는 친일행위에 대한 반민족적 범죄인식을 약화시키고, 매국행위를 개인적 사안으로 이해케 함으로써 친일세력에 의한 집단적 조직적 범죄를 은닉시키려는 기만적인 행위와 다름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종명 의원은 ‘5·18 망언’으로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 추인 표결을 미루면서 아직도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2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극우 논객 지만원(앞줄 왼쪽 세 번째)씨가 참석한 모습. 왼쪽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두 번째는 이종명 의원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