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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북한 주민을 향한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하자/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n&Out] 북한 주민을 향한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하자/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9-08-11 20:42
업데이트 2019-08-1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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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의 시선은 온통 안보와 경제 이슈에 쏠려 있다. 위기감마저 느낄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한반도를 압박해 오고 있다. 안보·경제의 파고에 묻혀 우리의 뇌리 속에 북한 주민들은 멀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따르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인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

유엔 북한 상주조정관이 지난 3월 발표한 ‘2019 인도적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르면 전체 인구 2500만명 중 약 1090만명의 주민이 식량, 영양, 건강, 물 및 위생과 관련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세계기아지수2018’(GHI)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지수는 심각한 상태이며, 측정한 119개국 중 109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5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EP)의 긴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은 10년 사이 최악의 상황으로 136만 t이 부족하다.

북한 중앙통계국이 유엔아동기금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2017 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에 따르면 삶의 수준은 개선되고 있지만 영양 상태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무엇보다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 내 인도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감소 추세에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내부 사정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해 인도적 고통을 겪는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식량안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쌀 5만t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주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한 조치다. 정부는 엄중한 시점에 왜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분명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목표, 지원 대상과 지역, 실행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담은 인도적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인도주의 정신의 발현인 만큼 초당적 협력도 이끌어내야 한다.

안타깝게도 최근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다른 상황과 연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인민 생활 향상을 강조하는 북한은 인도주의 정신 아래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남한 및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 자세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북한이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을 중심으로 대북 지원 전략을 수립해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유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19-08-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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