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젠더포럼] ‘여성 경찰 무용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젠더 교육·채용 확대… 인식 바꿔 여성의 사회 참여 늘려야

2018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여성 경찰은 1만 3582명이다. 전체 경찰 12만 448명 가운데 11%에 불과하다. 성별 분리 모집 과정에서 여성의 채용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을 통합 선발하기로 했지만 순경은 여전히 남녀를 분리해 뽑는다. 어렵게 경찰이 되더라도 여성 경찰은 조직 내에서 ‘섬’처럼 여겨진다. 여성 경찰은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쉽다. 지난 5월 주취자를 진압하는 과정이 담긴 일명 ‘대림동 경찰관 폭행’ 영상이 공개된 이후 피의자들의 공권력 경시가 아닌 ‘여경 무용론’에 불이 붙은 건 여성 경찰에 대한 외부 인식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 줬다. 경찰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모든 조직의 문제다.

서울신문 서울젠더연구소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회 서울젠더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 내 성차별적 인식을 되짚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금 의원을 비롯해 손원진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안교육센터 교수요원(경감),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총경),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진행은 신 교수가 맡았다.

신경아 교수 지난 5월 주취자에 대한 여성 경찰의 대응 장면 영상이 대중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성 경찰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발언에서 시작해 여성 경찰 무용론으로까지 확대됐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위치에 여성이 진입하려 할 때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사건의 쟁점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은애 팀장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일부 뉴스에서 “여성 경찰이 잘 대처했다”, “여성 경찰에 대한 혐오를 멈춰 달라”는 남성 경찰들의 인터뷰가 나왔다. 그걸 보면서 ‘이런 문제조차 남성 경찰로부터 보호받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더라. 1997년 경찰이 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로서의 존재 이유를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했다. ‘여성 경찰이 필요한가’와 같은 질문도 계속 받는다.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르면 경찰은 남성 고유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금기가 풀어지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본다.

금태섭 의원 한쪽에서는 여성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등 여성 경찰의 고유 역할이 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주장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한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온라인상에서 젠더 갈등 양상으로 확산된 건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의 문제가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권에서는 (젠더 이슈를) 피해 다니는 형국이고, 그래서 더 갈등이 증폭되는 게 아닌가 싶다.

추지현 교수 사회학자로서 이번 사안은 여성 경찰과 경찰 직무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사회에서 현재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불안이 여성 문제로 전이된 형태라고 본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증명하고 타인과 경쟁해야 하는 피폐한 삶을 살면서 그 불안감이 여성 혐오로 표출된 것이다. 또 여성 경찰이 조직 안에서 한몫을 하는 경찰로 고려되지 못하고 여성이라는 기표로만 떠돌면서 여전히 동등한 동료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불거졌다고 본다.

이웅혁 교수 이번 논란은 남성 지향적인 경찰 조직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불거졌다. 대다수 국민들이 경찰의 역할을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경찰의 사명은 ‘물리력을 사용해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패러다임이 고착화된 것이다. 112 신고를 분석해 보면 범죄 사건은 10~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비범죄성 생활 민원이다. 경찰은 ‘범죄 전투사’의 역할뿐 아니라 가출 청소년을 도와주고 아동 학대 가정을 상담하는 등 ‘갈등 조정 해결자’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경찰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은 범죄를 막는 것이라고 본다. 경찰 조직의 구조적 한계와 편협함이 이번 사건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손원진 교수요원 현장의 남자 경찰들은 이번 사건이 남녀 갈등 문제로 비화되는 게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았다. 강의실에서 이론 중심으로 수업을 듣고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여성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나 여성 범죄를 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찰 조직 안에서 동등한 역할을 하는 경찰로 대우 받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여성 경찰 비율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경찰의 구조적 한계를 깨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신 교수 현재 여성 경찰 비율이 11% 정도인데 경찰청이 2022년까지 15%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여성 경찰이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조직 내 변화는 일어나고 있나.

이 팀장 사실 ‘여성 경찰 확대’라는 표현 자체가 시혜적인 발언이다. 여성 경찰이 전체 경찰의 1% 수준일 때 근무를 시작했는데 20년 만에 11%로 올랐다. 현재 여성 경찰을 남성 경찰과 분리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경찰청 훈령이다. 헌법에 ‘차별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고,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여자를 남자에 비해 적게 뽑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여성 경찰은 경찰의 정책적 도구로서 뽑혔다. 1988년 올림픽 당시 교통안전요원이 필요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 일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4대악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여성 경찰을 많이 뽑았다. 한 해에 여성 경찰을 전국에서 30명 뽑을 때도 있고, 300명 뽑을 때도 있고, 1000명 뽑을 때도 있다. 국가와 경찰청이 얼마나 여성 경찰을 도구화해서 이용해 왔는지 보여 준다. 여성 경찰은 대부분 팀당 1명이다. 팀에서 둘 이상 받지 않으려 한다. 성희롱·성차별 문제나 여성 혐오 발언 등을 논의하고 연대할 동료가 없다.

추 교수 경찰 성별에 따라 직무를 분리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여성 경찰이 일이 편한 내근직을 선호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여성 경찰들이 근무하는 내근직은 편한 곳이 아니다. 승진을 하거나 수당을 많이 받거나 경찰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다. 남성 경찰들이 중요한 위치를 놓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역할에 여성 경찰들을 밀어내 왔다. 그 자리마저 한정돼 있어 여성 경찰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 여성 경찰들끼리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다 보니 여성 경찰들은 30년씩 경력을 쌓아도 내근 외에는 해본 일이 없다. 주요 보직 경험이 없어 관리직으로 갈 수도 없고, 승진도 안 된다. 여성 경찰 입장에서도 안타깝지만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신 교수 경찰을 선발할 때 체력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소통 능력과 같은 지적이고 정서적 역량도 측정해야 할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떤가.

손 교수요원 경찰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한다면 굳이 체력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선발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공정성 시비다. 점수화되지 않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지원자가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지 점수로 구분할 수 있으면 시험에 포함됐겠지만 점수화할 수 없어 배제되는 거다. 영어, 국어, 형사소송법을 여전히 시험으로 치는 이유다. 이렇게 뽑은 경찰들을 중앙경찰학교에서 옛날 방식으로 가르친다. 1980년대 중고등학교만도 못한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성과 남성을 나눠 수업하고 집합도 남녀 따로 시킨다. 여자 생활 지도관은 여학생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튀지 마라’라는 잔소리를 한다. 자부심을 부여하는 척하면서 경찰 조직이 원하는 여성 경찰 모습으로 재사회화한다.

금 의원 경찰은 사회 치안을 유지하는 12만명의 대규모 조직이다. 기본적으로 인구의 50%가 여성인데 경찰 내 여성 비율도 그에 따라 맞추는 게 필요하다. 검찰에서 한 부에 여성 검사가 1명이었을 때 그 부서에 검사가 몇 명이냐고 물으면 부장검사가 대놓고 0.5명이라고 이야기했었다. 물론 지금은 여성 검사가 많아져 그런 분위기는 없어졌다. 경찰 역할을 바꾸거나 채용기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을 많이 뽑으면 조직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 물리력이 필요한 일부 경찰 직무에서는 체력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성비를 반반으로 맞추는 식으로 조정하면 조직 성격 자체와 역할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 교수 이 사안은 경찰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여성들은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중요한 위치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난관을 헤쳐 왔다.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금 의원 우선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시험 과목 등 채용 절차와 더불어 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

이 팀장 가장 중요한 건 각계의 여성들이 소리 내 이야기하는 플랫폼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 남녀 비율부터 50%로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강해지고 발화 기회가 점점 많아져 연대해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수 초중고 교육부터 직장 교육까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교육이 문화 재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것과 더불어 남녀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젠더 이슈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추 교수 사실 페미니즘이 다시 부상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모든 해법으로 교육이 거론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젠더 교육을 하는 것이 여성 경찰 비율을 20%로 올리는 것보다 더 큰 반향이 있을지 모른다. 청년경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들은 일과 생활을 양립하고자 하고, 권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회피하려고 한다. 그들 내부에서 연대의 지점도 보인다. 페미니즘 물결은 돌이킬 수 없다. 선배나 관리자 이상의 직급 외에도 자유롭게 발화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손 교수요원 모든 경찰의 성별 분리 채용을 폐지하는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당장 교육을 통한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일단 경찰 교육기관에 대한 진단과 기관을 재구조화하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

정리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