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日 제외’ 틀은 그대로 유지

우대국 ‘가’지역서 빼 ‘다’지역 이동 유력
日 수출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 변곡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추가 조치를 보고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포함해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 채 최적의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맞대응 중단 관측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장관들이 백색국가 배제를 거론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조치를 할지 말지를 갖고 논쟁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 자리에서도 주로 조치 시기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진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최종 협의를 하기 전 부처끼리 대응 방안을 조율하는 단계에서도 일본의 향후 조치를 보고 대응 수위를 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며 “일본 측이 최근 다소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응 수위는 일본의 추가 조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이 추가적으로 수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는 때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 일본이 수출 허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관건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를 선언한 이후 세부 규제사항을 정리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할 경우 현재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우대국인 ‘가’ 지역에서 제외한 뒤 새로 신설되는 ‘다’ 지역에 넣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