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 조국 운명은…문 대통령의 17번째 임명 강행 장관될까

입력 : ㅣ 수정 : 2019-08-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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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청문 준비 시작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2019.8.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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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청문 준비 시작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2019.8.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8·9 개각 핵심은 최측근 참모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거센 비판에도 문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받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기용된 조 수석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뚫고 장관직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오는 12일쯤 국회에 조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제출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며 “한국당의 반대가 크긴 하지만 어떻게든 인사청문회는 열릴 듯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내정설이 나왔을 때부터 야당이 조 후보자를 극렬 반대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물론 실제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조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가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17번째 장관’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 강행하기도 했다. 만약 조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해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게 되면 윤 총장과 함께 사정라인 모두가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 강행된 기록을 만들게 된다.

한국당은 8·9 개각 발표 후 논평 등에서 조 후보자에 집중해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등 강경 대응 주장도 나왔다.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기도 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야당 무시를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추진한 조 전 수석을 임명하는 것은 검찰 장악에 이어서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민정수석으로서는 업무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고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찰하는 ‘영혼 탈곡기’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문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 해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번 개각은 국회와 협치를 포기한 몽니 인사”라며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인사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역시 “조 전 수석은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 논란이 많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 중 정의당은 유일하게 조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총력 방어할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 부합한다”며 “정당한 비판이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친 정략적인 이런 것(비판)들은 국민 시각으로 볼 때 옳지 않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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