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한국이 내년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소셜미디어 트위터에서 주장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대가로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는 데 동의했다”면서 “그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거의 돈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내 요청으로 한국이 9억 9000만 달러를 냈다”고 썼다.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어서 일방적 주장을 또 쏟아낸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춘 미측의 기선 제압 성격이 짙다. 물론 존 볼턴 미 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3일 방한했을 때 분담금 인상을 요청하고 이에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차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쏟아낸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11조원 이상을 들여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기지를 건설했고, 미국산 무기 수입 세계 3위 국가다. 즉 한미동맹 가치를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공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사드 배치를 강행했는가 하면, 북한의 반발에도 미국산 F35A 전투기 도입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동맹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다. 미국은 일본의 부당한 대한 경제보복을 중재해야 한다는 요구는 외면한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이 유지돼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 배치 국가로 비핵화를 선언한 한국을 거론하고 있고, 이란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설도 나오는 데다 WTO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자는 요구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필요도 있지만, 미국의 동북아 정책 및 태평양 전략적 필요에 기인한다. 이런 현실을 부인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민다면 동맹이라 부를 수 없다. 한미 외교가에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설’이 떠돌고 있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미국 역시 ‘진실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