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취약계층 보호책 강화
행정안전부는 28개 중앙부처가 전문가 자문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에 따라 해마다 세부계획을 마련한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2020~2024년 추진된다.
핵심 목표는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이다. 2017년 2만 7154명인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24년까지 40% 줄여 1만 6300여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6위인 안전수준(인구 10만명당 사고 등에 의한 사망자 수 기준)이 13위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이와 관련,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호책을 확대하고 국민 안전 기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안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OECD 전체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망자 수가 많은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도 이뤄진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 분야 예산 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둬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해서 관리·평가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8-09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