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과 내년 분담금 협상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위하고자 미국에 현저하게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지불받았다”며 “하지만 지난해 나의 요구에 한국은 9억 90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미국에 낼 (분담금) 지급 규모를 더 인상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이며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 방위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한미 양국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문장에서 언급한 ‘한국이 미국에 현저하게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한 것’이 지난 2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인지, 앞으로 협상할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와 관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3~24일 한국을 방문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보다 6배가량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50억 달러는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한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미 양국이 이미 한국의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데 공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외교부는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아직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면서 “차기 협상 대표 인선 및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은 정부 내 검토를 통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와 관련, “타국 정상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한미는 지난달 볼턴 보좌관 방한 계기에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 2월 한국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2% 인상한 1조 389억원으로 정하는 제10차 SMA를 체결한 바 있다. 1조 389억원은 약 8억 5000만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9억 9000만 달러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미국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막판에 10억 달러를 주장했던 점으로 미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합의 금액을 착각했거나 미국이 요구한 금액을 거의 관철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수사적으로 9억 9000만 달러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기존의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이 때문에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올해 다시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는 인식에 따라 방위비 분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기 위해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위터 내용으로 미뤄 볼 때 리뷰는 마무리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주둔국에 미군 주둔 비용의 전체는 물론 비용의 50%를 프리미엄으로 추가해 부담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의 절반가량을 분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의 방한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위터에 이어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부 장관도 8일 처음 한국을 방문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8-08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