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보복 이후 첫 현장 방문

“부품·소재 강소기업 소중함 절실히 느껴
길게 보고 산업생태계 바꾸는 기회 삼자”
日 ‘백색국가 韓 제외’ 개정안 관보 게재
추가 품목 미지정… 28일부터 규제 강화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배제하면서 국민과 정부,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부품·소재 기업, 특히 강소기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이날 문 대통령은 경기 김포의 정밀제어용 생산 감속기 전문기업 SBB테크를 방문,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의 부당성은 반드시 따져야 될 문제이지만 이와 별개로 국민과 기업은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 내실 거라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 도공들이었다고 한다”며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도 기술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소기업이 많이 있지만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는 일이 많았다”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우리 제품으로 대체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길게 보고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기회로 삼아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처음 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산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집중 육성을 통한 ‘극일’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연구개발(R&D) 예산과 병역특례가 가급적 중소기업 쪽으로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일본 기업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진다. ‘비규제 품목’도 무기 개발 등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수출허가 대상이 된다. 식품·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수출에 대해 ‘심사’ 형태의 규제가 이뤄질 수 있게 된 셈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공개했다.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불화수소 등 3종 외에 당장 영향을 받는 분야는 없게 됐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수출 상대국 분류를 기존 ‘화이트리스트’, ‘비(非)화이트리스트’에서 A~D의 4개 그룹 체계로 개편했다. 한국은 그룹B에 속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경제보복이나 대항(맞대응) 조치는 아니다”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