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애로청취 간담회

日에 수출 물량 줄면 대기업 의존 불가피
납품 단가 낮추는 횡포 부릴까 우려
소규모 사업장 주52시간 유보해 달라
생산과정 폐기물 환경 부담금 한시 유예
日제품과 동등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듣는 ‘중소기업 애로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 환경 관련 준조세 부담, 국산에 대한 관성적인 불신 등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물업체인 ‘비엠금속’의 서병문 대표는 “우리 업계가 자동차 부품 등을 일본에 수출하지만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면서 “수출 물량이 줄면 국내 대기업에 의존해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납품 단가를 낮추는 횡포를 부릴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도 맡고 있는 서 대표는 “내년 1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실시되면 30%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서 “경기가 안정될 때까지 유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필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반도’의 이광옥 대표는 “생산 과정에서 일회용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폐기물 관련 환경 부담금이 준조세와 같아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고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세제 혜택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 측 구매자들도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을 규제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수 용접 자동화 기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서경브레이징’의 신영식 대표는 “저희는 제품의 90%를 수출하는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 기업의 주문 제작에 따라 기계를 생산한다”면서 “이 외국 회사들이 기계에 들어가는 센서, 모터 등 부품을 일본산으로 쓰라고 처음부터 지정해 준다”고 토로했다. 신 대표는 “앞으로 일본과의 교역이 더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로봇 부품을 개발해 일본에 수출하는 ‘재원’의 신정욱 대표는 “제가 9년째 로봇 부품 관련 사업을 하는데 처음보다 기술이 현격히 진보됐다”며 “우리 부품의 최종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일본 제품만이 최고라는 관성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 제품도 일본산과 동등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의 애로를 청취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 가장 바라는 것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