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국’ 국내경제 영향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경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다음달 1일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감내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6일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과 수출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리나라까지 전염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뜩이나 위축된 대중 수출이 추가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대(對)중국 수출은 지난 7월 16.3% 줄어드는 등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위안화의 변동성이 커지는 데다 원화가 위안화와의 동조 현상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화 역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다만 우리 경제가 예전과 달리 기초체력이 좋은 만큼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7월 말 기준 4031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9위에 해당한다. 특히 단기외채 비중은 3월 말 기준 31.6%에 불과하다. 1997년(286.1%)이나 2008년(84.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가부도 위험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5일 기준 33.31로 지난해 말(39.5)이나 2017년 말(52.2)보다 더 안정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에게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현재 환율 제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무역 보복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중국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물론 중국 자본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은 동북아 금융시장 전체로 전염될 가능성이 농후한 데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압박에 따라 중국이 위안화의 절상을 꾀하는 대신 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렇게 되면 위안화의 방향이 더 불확실해지면서 금융 불안과 통화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인실(한국경제학회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도 “하나의 현상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지만 이번에는 부정적 요인이 훨씬 커 보인다”며 “일본 악재에 미중 악재까지 겹친 우리로서는 첩첩산중에 놓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홍춘욱(이코노미스트)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재정 지출의 대폭적인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