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본 자위대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는데 내일 아침 방위성 본부가 있는 이치가야에서 방위성 간판을 바꿔 다는 행사가 있을 텐데 무척이나 현장을 보고 싶으시겠어요.”
“두말해서 무엇하겠소” 했더니 잠시 후 나갔다 왔다. 그는 “출입허가증 하나 받았다”며 다음날 아침 7시에 방위청으로 오라고 했다. 장관급이 됐으니 군사예산을 훨씬 더 수월하게 늘릴 수 있게 된 방위성 연병장에서는 아베 총리가 연단에 올라서서 자위대 사열을 하고, 강당으로 옮겨 앉아 ‘청년 장교’라는 칭호를 받던 나카소네 전 총리의 기념 축사를 들었다. 방위청 장관을 지낸 나카소네 전 총리는 아베 총리의 사부나 다름없기에 축사를 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군사대국이 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방위성으로 간판을 바꿔 단 아베 총리는 우주개발전략본부장이라는 직책도 맡아 우주 개발을 진두지휘해 2025년까지 첩보위성 총 10기를 보유할 예정이다. 지금도 김정은이 현장지도를 위해 어느 건물에서 나오고 있는가를 첩보위성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아베 총리는 우주군사 능력을 급속히 키워 왔다.
2018년 12월 각의에서는 이즈모형 군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약 10기의 미국제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해 공격형 군사대국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차기 항공모함은 약 5만톤급은 될 것으로 추정돼 활주로를 통해 비행하는 F35C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을 볼 날도 머지않았다. 군사력의 덩치는 커져만 가고 무기도 수비형의 자위대에서 공격형의 군대로 바뀌는데,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군사력도 못 갖게 돼 있을뿐더러 전쟁도 치르지 못하는 국가로 못이 박혀 있다. 아베 총리는 이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일본의 군대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
7월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안정적인 정권 유지에는 성공했으나 헌법 개정 의석수인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아베 총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헌법을 무시하며 군사력 증강을 마음대로 하고 헌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일본은 사정거리 400킬로미터 이상이 되는 ASM3 공대함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정거리가 400킬로미터 이상 되면 자국의 영해 내에서 멀리 있는 중국이나 한국의 군함을 파괴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다. 자위대라면 절대 보유하지 못할 공격적 무기인 것이다. 헌법 개정이 쉽게 안 되니까 헌법을 무시하고 군사력 증강을 제멋대로 하고 있는 총리가 아베인 것이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도 아베 총리이기에 칼을 휘두르는 것이다. 자유무역의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야마구치(山口)현 출신인 아베 총리의 선배가 동향의 이토 히로부미이고 한국 병탄의 기초를 닦은 가쓰라 다로 전 총리가 이 지역 출신인 걸 보면 한국 잡아먹기의 전통이 고스란히 전래되는 지역적 특성이 있음을 간파하게 된다.
헌법 개정도 멀지 않은 시기에 성사되리라 본다. 그 이유는 일본민의 민족성에 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특히 민감한 일본 국민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늘 초조해한다. 만약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가쿠열도에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되면 일본의 헌법 개정은 즉각 실행되고 자위대는 국군이 돼 군사대국으로 종횡무진 달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늘 출몰함은 물론이고 독도 근해에도 나타나 무력시위를 해 댈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베 총리만큼 헌법 개정에 열을 올리는 총리는 없었다. 그는 군사력을 가장 크게 증강시키는 인물이다. 문제는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 중이라 일본의 보수 우경화가 그의 재임 중에 더욱 강성해진다는 것이다. 2019년 11월이 되면 아베는 총리 재직 일수가 약 2890일이 넘어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우고, 별일이 없으면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니 일본의 군사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는 한국은 상대도 되지 못하는 군사력을 구축한다는 의미다. 아베 총리를 견제할 외교적 수단, 군사적 수단 모두를 강구해야 할 때다.
2019-08-06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