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당분간 日 수출규제 총력 대응

당정이 한일 경제전쟁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 도입을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도입 신중론’이 제기된 데다 발표 일정조차 잡지 못한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해 마냥 반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5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당정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공식 협의를 하지 못했고 일정도 잡지 못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기재부가 일본 대응 문제에 매달려 있고 상한제 자체가 복합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 부처 간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 재건축 등 특정 지역에만 ‘핀셋’으로 적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비교적 안정됐던 서울 주택시장이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시로 여당 지도부를 찾아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도 경기 하강 국면에 역풍을 감수하며 굳이 총대를 메야 하는지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

특히 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내 일각에서 사실상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신중한 접근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기하방 압력이 커진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표심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대책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과도 같은 맥락이다. 여당이 앞장서 국론 결집을 강조하는 마당에 야당과 기업들의 반대가 심한 정책에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가격 정책에 정부가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보다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시장 안정화에 휠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어느 정도 정비된 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 근본적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