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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이런 인사 논란으로 살아 있는 권력 감시하겠나

[사설] 검찰, 이런 인사 논란으로 살아 있는 권력 감시하겠나

입력 2019-08-04 22:40
업데이트 2019-08-0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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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발표된 검찰 인사가 며칠째 잡음을 이어 가고 있다. 검찰 인사가 있은 뒤에 사표를 던진 중간 간부는 50여명이나 된다. 그 직전의 검사장급 인사 때 옷 벗은 고위 간부까지 합하면 65명 안팎의 검찰 간부가 한꺼번에 검찰을 떠났다.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다”는 서울신문의 기획 보도 그대로다. 인사 후폭풍이 이 정도라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음으로 읽어야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적폐 수사를 함께 했던 검사들은 요직을 차지하고, 현 정권에 거슬리는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좌천됐다는 불만이 높다. ‘코드 인사’에 대한 불만과 항의의 뜻으로 줄사표를 던졌다는 얘기인데, 검찰 안팎의 해석에 일리가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지방지청장으로 발령이 나 직접 공소유지를 하기 어려워졌다. 또 직속상관이었던 권순철 전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됐다. 현재 무소속인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했던 김범기 전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도 검사장 승진에서 빠졌다. 반면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특수부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 등 요직을 싹쓸이했다.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인사 내용이니 “편가르기”라는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대로 출발했던 ‘윤석열호’가 출발부터 정권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조짐이 보인다는 걱정이 무리가 아닌 상황이다.

현재의 권력을 건드리면 인사 불이익을 당한다는 신호를 이토록 선명하게 보낸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한낱 헛구호일 뿐이다. 윤 총장은 검찰 사상 전례 없이 연수원 5기수나 뛰어넘는 파격으로 검찰의 수장이 됐다. 이전의 어느 총장도 하지 못한 검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파격 인사에 대한 답례이자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과연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똑같이 저울에 올리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 지금으로서는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윤 총장은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의 걱정을 새겨 보기를 바란다.

2019-08-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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