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캄보디아 해군기지 독점 사용 밀약… 경제 식민지화도 ‘착착’

입력 : ㅣ 수정 : 2019-08-0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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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남중국해·말라카해협에 영향력 확대
훈 센(오른쪽) 캄보디아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1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훈 센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중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6억 달러(약 7100억원) 규모의 무상원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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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센(오른쪽) 캄보디아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1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훈 센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중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6억 달러(약 7100억원) 규모의 무상원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AFP 연합뉴스

중국이 캄보디아를 ‘경제적 속국’화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와 중국에 해군기지를 제공하는 비밀 협약을 맺은 데다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대규모 리조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자본을 대주는 등 캄보디아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친중(親中) 성향의 국가로 분류되는 캄보디아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국이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도 베트남과 필리핀 등 같은 아세안 국가들 입장보다는 오히려 중국 편에 서고 있다.
지난달 26일 캄보디아 프레아 시아누크주 림 해군기지에서 캄보디아 군인들이 정박해 있는 경비함을 지키고 서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날 이 해군기지의 중국 제공 밀약설을 반박하기 위해 외신 기자들을 불러 기지를 공개했다. 림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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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캄보디아 프레아 시아누크주 림 해군기지에서 캄보디아 군인들이 정박해 있는 경비함을 지키고 서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날 이 해군기지의 중국 제공 밀약설을 반박하기 위해 외신 기자들을 불러 기지를 공개했다.
림 EPA 연합뉴스

●30년간 기지 사용권… 이후 10년마다 자동 갱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중국 정부가 캄보디아 남서쪽 해안에 있는 해군 기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비밀 협약을 캄보디아 정부와 체결했다고 복수의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21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과 캄보디아는 지난봄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타이만에 접해 있는 캄보디아 림 해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밀 합의에 서명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서쪽으로 168㎞ 떨어진 시아누크항 인근에 위치한 림 해군기지는 현재 76만 8902㎡(약 23만 2593평) 규모의 부지에 1개의 부두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중국과 캄보디아의 초기 협상안에는 2개의 부두를 추가로 건설해 하나는 중국이, 다른 하나는 캄보디아가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다며 림 해군기지 내 PLA의 주둔과 중국 군함 정박 및 무기 저장, PLA의 무기 소지를 각각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측이 림 해군기지 내 중국 측 영역(25만 905㎡ 규모)에 진입하려면 중국 측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우선 30년간 기지를 사용하고 이후 10년마다 사용 허가를 자동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PLA가 캄보디아 해군기지에 주둔하면 중국이 주변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 등에 군사력 투사 능력을 강화해 미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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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중국의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전략적 입지는 그만큼 강화되고 확장될 수밖에 없다. 호주 시드니대의 한 연구원은 “캄보디아에 해군기지가 있다면 중국은 동남아시아 주변 해역에서 유리한 작전 환경을 가지게 될 것이고 동남아시아 본토는 잠재적으로 중국의 군사경계선 안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가짜뉴스’라고 강력히 부인하며 펄쩍 뛰었다. 훈 센 캄보디아 총리는 “외국의 군사기지를 유치하는 것은 캄보디아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파이 시판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도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중국 역시 “캄보디아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림 해군기지와 관련해 중국과 캄보디아 간의 협상 진행을 1년 전에 처음 접했으며 이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캄보디아 측에 서한까지 보내 저지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캄보디아 국방부는 림 해군기지 내의 시설 개선을 위해 당초 요청했던 미국의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캄보디아 간 림 해군기지 밀약 의혹은 더욱 증폭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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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서한 보내 저지 시도… 자금지원도 거부당해

중국이 올초부터 림 해군기지와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서 본격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리조트 프로젝트도 주목된다. 코끼리들이 유유자적하는 캄보디아 최대 국립공원의 청정 해변을 따라 조성된 리조트여서가 아니라 이 리조트 프로젝트가 언제든 중국의 해군기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코콩주의 보틈사코 국립공원 일대를 개발하는 ‘다라사코 리조트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해안선의 20%를 차지하고 싱가포르 면적의 절반에 버금갈 정도로 거대한 규모다. 중국 연창설계(聯創設計·UDG)그룹은 2008년부터 해당 부지를 99년간 임차해 사업비 38억 달러(약 4조 5000억원)에 추가로 12억 달러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럭셔리 리조트’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 사업은 ▲카지노와 골프장, 5성급 호텔과 현대적인 콘도, 상업빌딩 등 휴양 시설은 기본이고 ▲국제공항 ▲심해 항만(deep-sea port) ▲발전소 ▲의료 시설까지 완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런 만큼 미국은 다라사코 리조트 프로젝트가 캄보디아에 군사력을 배치하려는 중국의 보다 큰 계획이 감춰져 있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림 해군기지에서 64㎞쯤 떨어진 국제공항과 심해 항만 건설 계획에서 중국의 붉은 깃발이 아른거린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다라사코에 짓겠다는 국제공항은 연간 1000만명의 승객을 수용하는 규모이다. 수도 프놈펜 공항의 두 배에 해당한다. 다라사코 프로젝트가 속한 코콩주의 연간 해외 방문객은 15만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서너 시간 거리에 시아누크빌 공항도 있는 만큼 굳이 새 공항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인 이 공항은 대형 민간 여객기는 물론 중국의 장거리 폭격기와 군 수송기가 이착륙하기에 충분한 활주로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WSJ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공항 부지에는 이미 길이 3.2㎞의 대형 활주로가 갖춰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인도의 한 육군 대령도 “수심이 깊은 심해 항만도 관광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는 하루아침에 해군기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은 중국 PLA가 이 공항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캄보디아를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밀리 지버그 캄보디아주재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은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캄보디아 정부의 어떤 조치도 지역 평화와 안정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PLA가 림 해군기지에 주둔하거나 건설 중인 캄보디아 공항을 이용하게 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만 지원 능력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외국인 직접투자 중국계가 68% 넘어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암암리에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미도 엿보인다. 지난해 7월 총선을 치른 캄보디아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34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는 훈 센 총리는 당시 캄보디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의 폐간을 유도하고 제1야당을 해산시키는 등 노골적인 권위주의 야욕을 드러내 왔지만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총선에서 전체 의석인 125석을 싹쓸이하는 압승을 거뒀다. 국민들이 독재자 훈 센 총리에게 지지를 보낸 것은 중국의 투자 지원에 힘입어 2010년 이후 꾸준히 10% 안팎의 성장률을 이어 온 경제적 성과 덕분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미국과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으며 성장했던 캄보디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방 국가들이 ODA를 줄이기 시작하자 중국 자본에 손을 벌렸다. 2016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액 11억 달러 중 절반이 넘는 7억 5100만 달러가 중국계 자본이었다. 중국의 도움 없이는 지금의 경제성장도 없었다고 믿는 캄보디아 국민들은 친중국 성향 정부의 권위주의 정치에도 관대한 편이다. 지역 통합과 경제 발전을 앞세우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따라 각국에 도로·철도·발전소를 짓는 중국이 ‘독재라도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중국식 개발 모델까지 함께 수출하고 있는 셈이다.

khkim@seoul.co.kr
2019-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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