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경제·기술 독립운동 불처럼 일 것”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요구도 잇따라
송언석 “65년에 개인청구권 해결 완료, 정부서 先보상해야”… 대법 판결과 배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의 조치가 임박한 1일 여야 지도부가 최고 수준으로 대일 경고에 나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제2의 독립운동, 일본으로부터의 경제독립운동·기술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김민석 부위원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연장에 부동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외교적 해결 능력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배제 결정이 나온다면 GSOMIA 폐기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날 YTN에 출연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다 해결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포함이 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서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또 그는 “대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기보다 국가와 국가 간에 국제법적인 조약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대행을 해서 먼저 보상을 하고 일본과 사후에 좀 시간을 갖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과 비슷해 보이는 발언이다.

송 의원은 “대법원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그걸 가지고 일본하고 전쟁에 가까운 경제전쟁 같은 걸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민족 감정을 부추겨 뭔가 선거에서도 표가 되게 한번 나가 보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 취할 태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