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장관 긴급 소집… 최종 점검

정경두 국방 참석… 전방위 로드맵 조율
오늘 文 주재 임시 국무회의 개최 검토중
모두 발언 통해 대일·대국민 메시지 예상
한시 할당관세 적용 개정안 의결할 수도
국정원장 정보위서 “GSOMIA 파기 신중”일본의 대한국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제외 결정을 하루 앞둔 1일 청와대는 ‘D데이 대응 방안’을 최종점검하며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또한 청와대는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35분 동안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부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오전 10시 40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대응 로드맵’을 최종 점검한 셈이다.

특히 국방장관이 참여한 것을 놓고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GSOMIA의 내용상 실익도 중요하고,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다”며 “(파기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2일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화이트리스트 배제) 처리에 대비한 단계적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모두발언을 통해 대일·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달 31일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켜 나가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수위는 짐작할 만하다. 문 대통령이 추후 별도의 ‘대국민담화’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국무회의에서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 적용안이나 연구개발(R&D) 관련 인허가 지원 개선안 등 신속한 효력을 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애초에는 이 총리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직후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하고 홍 부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는 안 등이 검토됐지만, 임시 국무회의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증폭된 대일 메시지와 중장기적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가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기계·정밀과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