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주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대단히 비합리적이라고 볼뿐 아니라 우리 방위비 협상팀 대사의 얘기를 들어보니 미국 협상팀도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협상팀이 ‘우리도 예측이 안 되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백악관에서 하니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미안하다’는 수준의 언급을 했다고 송 의원은 소개했다.
송 의원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말이고, 내년 재선을 앞두고 계속 활용할 이슈이므로 충분히 예상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청와대에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찍어눌러 우리도 방법이 없으니까 봐달라는 것이 미국 협상팀의 기조라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내는 방위비가 1조 380억원으로 (미국이 부담하는 것과 합하면) 약 2조원인데 갑자기 6조원이 됐다는 것은 방위비가 3배로 늘었다는 것이냐”며 “동네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흥정하더라도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하물며 세계를 이끄는 대통령(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미국 내에 건전한 비판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군을 용병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주한미군한테 임대료를 청구해야 한다”며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은 중국 베이징을 코앞에 두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거점이다.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소미아 문제는 이해찬 대표의 포지션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금까지 (한일이) 22건의 정보를 교류했다”며 “별 실효성은 없지만, 미국이 엄청나게 요청하고 한미일 협력의 상징으로 이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간의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일본 수출규제 등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경제교류를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정보교류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주장도 있다”며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