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태에 경찰력 낭비

수사 대상만 109명… 업무량 과다 호소
한국당 소환 출석률 ‘0%’ 협조도 안 해
지능팀 수사관 20명 모두 사건 매달려
보이스피싱 등 업무는 다른 과로 넘겨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권 몸싸움과 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여야 간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만 모두 109명에 이른다. 상당수는 제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국회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정치 싸움 때문에 민생 치안에 쏟아부어야 할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영등포서에서는 연일 국회의원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송기헌·윤준호·표창원 의원 등이 조사를 받았고, 이번 주에도 30여명에게 소환 통보가 된 상태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률은 ‘0%’로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경찰 조사에 3회째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영등포서는 서울 내 31개 일선서 가운데 업무량이 많은 편에 속한다. 해외 동포들이 많이 주거하는 대림동에서부터 국회가 있는 여의도동까지 관할 지역이 넓고 사건도 다양해 업무가 까다로운 편이다. 최근 맡았던 사건으로는 윤소하 의원실 협박 소포 사건, 김성준 전 SBS 앵커 몰카 사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집회 사건 등이 있다.

예기치 못한 국회의원 100여명에 대한 수사까지 떠안게 되며 업무량이 부쩍 늘었다. 특히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은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 국회 내 폐쇄회로(CC)TV 장면 하나하나 세세히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지능범죄수사과 내 지능팀 20명이 모두 패스트트랙 사건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영등포서는 최근 지능팀이 담당하던 보이스피싱 사건 일부를 경제범죄수사과 산하 경제팀과 형사과 산하 강력팀 등으로 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건으로 서 전체에 업무 부담이 커진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기존에 하던 수사도 일손이 부족했는데 여기에 보이스피싱 수사까지 동시에 진행하니 업무가 너무 버겁다”고 전했다.

이번 고소·고발전은 지난 4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고조된 여야 갈등에 의원 간의 폭력 행사와 채이배 의원 감금 등이 발생하며 불거졌다. 이 사태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18건의 고소·고발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고, 남부지검은 영등포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