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군수공업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곳으로,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단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베트남에 기반을 둔 대량살상무기(WMD) 기관 대표 제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김수일은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경제, 무역, 광업, 해운 관련 활동을 하기 위해 2016년 베트남 호치민시에 배치됐다. 그는 올해 초까지 무연탄과 티타늄 등 북한 내 생산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원자재를 비롯한 다른 여러 제품의 수출과 수입 등에도 관여해 북한 정권에 외화를 벌어다 줬다. 베트남 제품을 중국과 북한 등지에 수출한 책임도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김수일에 대한 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른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1월 발표된 13687호는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 당국자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재무부의 시걸 맨델커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김수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면서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이들에게 기존의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신규 제재가 아닌 기존 제재 이행의 차원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한 후 신규 제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시민과의 거래가 금지되는데, 북한 국적자가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하기 쉽지 않아 실효성은 크지 않다.

재무부는 최근 북한 기관이나 인사를 직접 겨냥하기보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등을 타깃으로 삼았다. 북한 인사로는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서 지난해 12월 인권유린을 문제 삼아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제재한 것이 마지막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