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무너진 ‘안전도시’ 광주, 뒷북행정은 그만/최치봉 사회2부 기자

입력 : ㅣ 수정 : 2019-07-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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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봉 사회2부 기자

▲ 최치봉 사회2부 기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새벽 2시 40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 C클럽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복층으로 된 건물 위층 바닥이 일순간 무너져 내리면서 춤을 추던 내국인 젊은이들과 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외국 선수 등 27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날이 밝자 내외신을 통해 당시의 참상은 지구촌 곳곳으로 전파됐고 ‘안전도시’ 이미지는 일순간에 무너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광주를 무대로 한 세계적인 축제 속에서 “국민과 세계인께 송구스럽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C클럽 붕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예고된 인재다. 직접 원인은 불법 증개축이지만 이면에는 당국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 서구는 당초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을 2016년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춤 허용 업소인 클럽으로 바꿔 줬다. 이전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춤을 추는 변칙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으로 불법을 일삼은 업자들이 활개치도록 날개를 달아 준 셈이다.

연 2차례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3년간 안전점검은 한 번도 없었다. 클럽 붕괴는 복층의 면적을 108㎡보다 77㎡ 더 늘려 증축한 게 화근이다. 서구와 경찰은 지난해 10월 클럽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손님이 다쳤지만 업주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만 내도록 했을 뿐 불법증축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은 늘 뒷전이었던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수영대회를 앞두고 ‘안전대회’를 수없이 강조했다. 최근엔 정부의 재난안전 분야 4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고의 재난 안전도시임을 입증했다고 자랑도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67억원도 받았다.

그는 사고 다음날인 28일 오전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불법 건축물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하며 수습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으로 ‘안전대회’를 기치로 내걸고 테러, 폭염, 태풍, 감염병 등 각종 재난에 대비했다면서도 정작 전문 분야인 도시안전에서는 낙제점을 받아 만시지탄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난을 면할 수 없지만 이제라도 실질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cbchoi@seoul.co.kr
2019-07-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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