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와중에 성추행 파문 확산

성추문·갑질·의전실수 등 추태 잇따라
복무기강 강화 종합 대책 내놓았지만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 그쳐 논란
“康 부처장악력 떨어져 기강해이 반복”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일본 주재 총영사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지난 28일 알려지면서 외교부의 기강 해이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 재외 공관장의 갑질, 해괴한 의전 실수 등 추태가 좀처럼 끊이지 않으면서 근본적으로 강 장관의 부처 장악력 등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해 10월 언론 브리핑에서 성추행 방지를 위한 복무 기강 강화 종합 대책을 설명하며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뿌리뽑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제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3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강 장관의 브리핑 한 달 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강 장관의 브리핑 전날 주파키스탄과 주인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성희롱한 혐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 장관이 불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 주재 총영사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강 장관의 엄정 대응 방침은 무색해진 모습이다. 외교부가 잇따른 직원의 성추행 사건으로 2017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복무 기강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강 장관 체제의 외교부가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주파키스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은 지난해 7월 부인이 한국으로 귀국한 사이 직원을 성추행했지만, 외교부는 이 외교관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강 장관은 지난해 재외 공관장 자격심사를 엄격히 해 리더십 역량과 청렴성,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외 공관장의 갑질과 비위도 잇따랐다.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와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재남 주몽골 대사는 갑질 의혹과 함께 한국 비자 브로커와 유착 관계를 형성한 혐의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자칫 외교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의전, 행정 실수도 끊이지 않고 있어 강 장관의 ‘프로페셔널리즘’ 주문도 별무소용인 모습이다. 지난해 한·파나마 외교장관 회담에서 파나마 국기를 거꾸로 게양하고 외교부 공식 영문 트위터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한·스페인 전략대화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세운 데 이어 같은 달 발틱 국가를 ‘발칸’ 국가로 잘못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라트비아 대사관의 항의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과거 외교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어처구니없는 실수들이다.

전직 외교부 관료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강 장관이 외교부 역량 강화나 대외 정책 수립·이행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대내외에 비쳐지면서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고 기강해이 사태가 반복되는 것 같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