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7월 국회 일정 합의

‘영공 침해’ 중러 결의안도 동시 채택
오늘 추경심사 재개… 안보 현안질의
정경두 해임건의안은 연계 안 하기로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29일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118일 만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가지 합의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30일부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해 온 ‘안보 국회’ 일환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를 개최해 안보 상황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또 30일부터 6조 7000억원 규모이자 현재 96일째로 역대 두 번째 장기 계류 중인 추경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비롯해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과 관련해 러일 영토주권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일본 경제보복 규탄결의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이 주장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연계시키지 않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잠시 보류한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해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 한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대립으로 국회 정상화는 불투명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안보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안보 국회 개최를, 한국당은 추경안 처리를 하기로 각각 한 발씩 서로 양보해 7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경안 증액 심사를 시작하지만 앞서 감액심사에서 여야 의견이 엇갈려 주요 사업들이 무더기 보류된 데다 한국당이 일자리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추가 진통이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는 “덜어 낼 것은 덜어 내야 한다. 현금 살포성 일자리 예산은 대폭 덜어 내고 붉은 수돗물 등 안전 예산은 꼭 반영하겠다”며 “운영위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출석시켜 경제와 외교·안보 현안 등을 짚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추경 처리 합의에 환영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추경이 원만하게 처리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