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종북과 전봇대/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종북과 전봇대/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력 2019-07-28 16:58
업데이트 2019-07-29 04: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전봇대를 뽑아 이쑤시개로 쓴다는 사람을 만났다. 허무맹랑한 뻥이었다. “전봇대 같은 이야기하고 있네” 그렇게 응수할 뻔했다. 전봇대 아래 곱게 잠든 중년의 남자를 자주 보았다. 술이 과해진 새벽녘에 자기 집 대문 전봇대 걸쇠에 상의를 걸쳐 놓곤 했다. 벗어 둔 구두가 단정했다. 그의 옆구리에 발길질을 했더라면 잡혀 갔을 것이다. 말질은 어땠을까. “야 전봇대야” 혹은 “전봇대 같은 인간아”라는 말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했을까?

한국에서 명예는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는다.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다. 헌법 조문에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두었다. 거짓에 대해서만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서구 사회와 달리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소가 없어도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람을 을러대 처벌할 수 있다. 운수가 사나우면 자칫 7년간 징역을 살 수 있다. 명예훼손과 사촌쯤 되는 모욕의 경우도 엄하게 다스려진다. 모욕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드물지만 욕을 했다는 이유로 1년까지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나라는 더욱 드물다. 엎드려 공격을 준비하는 치명적인 사자의 발톱 앞에서 우리는 태연히 왜바람 같은 욕을 해대며 살고 있다.

날마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일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언론은 무사할까? 웬만해서는 괜찮다. 법률에 언론을 면책하는 규정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법부가 언론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한 진실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올림픽을 치렀던 1988년 한국 대법원은 ‘진실 오신의 상당성’이라는 법리를 채택했다. 올림픽 축구 금메달에 견줄 만한 소식이었다. 결과적으로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취재보도 과정에서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했다면 언론인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기준이었다.

2002년 월드컵 준결승에서 한국은 독일에 졌다. 그해 대법원은 공적인 인물에 대해 언론이 명예훼손 보도를 했더라도 어지간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언론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비판을 해야만 민주주의가 오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 후 대법원은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면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사실 확인을 게을리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릇된 보도를 일삼은 언론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부분의 성실한 언론인들은 치열한 취재보도의 일상에서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대법원의 태도는 확고하고 일관적이다.

2018년 한국과 독일은 월드컵에서 또 붙었다. 한국이 독일을 낙낙하게 물리쳤다. 이해 10월 대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사에 길이 남을 격론을 벌였다. 대법관 여덟 명의 다수의견은 “표현의 자유 보장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극우나 극좌, 종북이나 주사파, 보수우익과 같은 말의 외형적 표현에 갇히지 말자고 제안했다. 누군가를 종북, 수구꼴통이라고 불렀더라도 무조건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말고 반박과 논쟁을 통해 문제를 풀어 보자는 취지였다. 소수의견은 견해를 달리했다. 종북의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겪어야 할 잔인한 처벌의 현실적 고통을 주목하자고 호소했다. 이후 판결에서 소수는 다수의견을 수용했다. ‘종북’은 거리마다 숱한 전봇대 정도의 용어로 쓰임새가 바뀌는 중이다.

공직자나 정치인은 종북이나 꼴통수구로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혹여 언론이 자신더러 그렇게 부르더라도 ‘전봇대 같은 이야기’라며 그냥 넘어가는 편이 낫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고 아무런 맥락이나 근거도 없이 누군가를 종북이나 꼴통의 수구라고 부르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그럴 때 말은 칼보다 더 예리하고 훨씬 잔인한 무기다.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이념의 말대포를 쏘아대고 싶을 때 우선 전봇대를 뽑아 이쑤시개로 써 보자. 수구나 종북이라는 포탄 대신 ‘전봇대 어쩌구 저쩌구’를 날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덜 유해하고 법적으로 더 안전할 것이다.
2019-07-29 26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